법학개론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0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1
제3절 공법과 사법 11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2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4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0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80
제3절 정 부 90
제4절 법 원 96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7
제4절 권리의 객체 127
제5절 법률행위 130
제6절 기 간 146
제7절 소멸시효 147
제 2 장 물 권 법 151
제1절 물권 일반 151
제2절 물권의 변동 156
제3절 물권의 소멸 162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63
제5절 용익물권 171
제6절 담보물권 173
제 3 장 채 권 법 178
제1절 채권일반 178
제2절 채권의 목적 181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8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9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2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4
제7절 채권의 소멸 196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97
제 4 장 가 족 법 212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12
제2절 친족관계 212
제3절 혼 인 213
제4절 부모와 자 221
제5절 친권⋅후견⋅부양 225
제6절 상속제도 226
제7절 법정상속 227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32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39
제1절 서 론 239
제2절 범죄론 243
제3절 형벌론 260
제 2 장 형법각론 265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78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86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95
제1절 총 설 295
제2절 상 인 296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98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300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301
제6절 영업양도 302
제 2 장 상행위 304
제1절 상행위 통칙 304
제2절 상행위 각칙 306
제 3 장 회 사 310
제1절 통 칙 310
제2절 합명회사 311
제3절 합자회사 312
제4절 유한책임회사 314
제5절 유한회사 315
제6절 주식회사 317
제 4 장 보 험 327
제1절 통 칙 327
제2절 손해보험 333
제3절 인보험 336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37
제1절 해상운송 337
제2절 항공운송 339
제 6 장 어음과 수표 341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와 종류 341
제2절 어음⋅수표법의 내용 342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4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4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5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5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6
제5절 행정기본법 362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67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6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9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72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72
제2절 행정입법 372
제3절 행정행위 374
제4절 행정계획 383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84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87
제1절 행정절차법 387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89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91
제1절 행정벌 39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92
제 6 장 행정구제법 394
제1절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394
제2절 행정심판법 396
제3절 행정소송법 396
제 7 장 개별행정법 404
제1절 공무원법 404
제2절 기타 개별행정법 406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411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와 특징 411
제2절 법원(法源) 상호 간의 충돌시 적용규범 412
제 2 장 근로기준법 414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414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419
제3절 취업규칙 422
제4절 임 금 424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31
제6절 인사 및 징계 437
제7절 해 고 441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47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1
제1절 헌법상 노동3권 451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52
제3절 단체교섭 458
제4절 단체협약 459
제5절 쟁의행위 466
제6절 부당노동행위 470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77
제1절 인간⋅사회⋅국가와 법 477
제2절 법의 효력 478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84
제 2 장 고대⋅중세⋅근대의 법철학 486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86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92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94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502
제5절 근대 영국⋅미국의 법철학 506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511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511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516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526
제4절 법해석학 534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537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545
제1절 서 설 545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551
제3절 간이소송절차 562
제 2 장 형사소송법 566
제1절 서 설 566
제2절 수 사 570
제3절 공소제기 574
제4절 공판절차 576
제6절 재 판 584
제7절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절차 586

▮ 참고문헌 593
▮ 판례색인 596
▮ 사항색인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