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그물망 2

· 제목 : 법의 그물망 2 (법창으로 세상 엿보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26837337
· 쪽수 : 359쪽
· 출판일 : 2012-08-27

머리말

제1편 법의 그물망
1. 법의 그물망
2. 天網恢恢 疏而不漏
3. 漢字와 法
4. 年號와 법
5. 화장실과 법
6. 복권과 법
7. 이자와 법
8. 종중과 법
9. 파파라치(paparazzi)와 법
10. 보신탕과 법
11. 음주운전과 법
12. 자살과 법
13. 불륜과 법
14. 성매매와 법
15. 성희롱과 법
16. 성폭력과 법

제2편 법리와 현실
1. 직계존속과 형사법
2. 朝三暮四의 현대적 含意
3. 14년간의 재판의 迷路
4. 채무명의와 집행권원
5. 뜻대로 안 되는 친양자
6. 소목지서(昭穆之序)와 친양자 재론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핵심
8. 일파만파 ‘함바’
9. 전관예우의 굴레
10. 간통과 고소
11. 친족, 친척, 가족 그리고 권당
12. 선의(善意)
13.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범칙금
14.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15.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16. 법관재임용제도의 명암
17. 교수재임용제도의 명암

제3편 법창(法窓)으로 세상 엿보기
1. 법정스님의 유언과 법
2. 세금 내고 욕먹고
3. 이혼 후 친권자인 生母가 사망한 경우 生父의 친권이 부활하는가?
4. “우리 엄마 좀 잡아 가세요”
5. 成形美의 明暗
6.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생, 원치 않은 삶
7.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학습권
8. 조위금의 귀속
9. 들킨 죄
10. 유골 다툼을 하는 세상
11.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재산분할
12.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간통 피해자의 사망
13.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가 사망할 수 있을까?
14. 형부와 처제,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
15. 애완견과 관련된 판결들
16. 사기당하는 법원
17. 뜻대로 되지 않는 死後
18.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
19. 부러진 인격
20. 정치인 출판기념회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