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사소송법 요해

Chapter 01.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3
[1] 여러 가지 분쟁해결방법 3
1.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4
2. 민사소송과 재판청구권 4
3. 민사소송제도와 다른 분쟁해결방법 5
[2] 민사소송제도의 의의와 목적 9
1.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9
2.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10
3. 민사소송절차 11
[3] 민사소송법 11
1. 민사소송법의 의의 11
2.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1
3.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적용범위) 12
[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3
1. 민사소송의 이상 13
2. 민사소송과 신의칙 15
[5] 민사소송절치와 다른 소송절차 30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30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31
3.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37
4.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38

Chapter 02. 법원과 관할 40
[1] 민사재판권 40
1. 재판권과 민사재판권 40
2. 민사재판권의 범위 41
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42
4. 주한미군과 재판권 45
5. 국제재판관할권 47
6. 외국인에 대한 재판관할 57
[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8
1.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58
2. 법원의 구성 59
3. 법관 59
4. 그 밖의 사법기관 60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1
1. 법관의 제척 61
2. 법관의 기피(제43조) 62
3. 법관의 회피(제49조) 64
[4] 관 할 64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64
2. 직무(분)관할 66
3. 사물관할 67
4. 토지관할(재판적) 69
5. 지정관할(재정관할)(제28조) 72
6. 합의관할(제29조) 73
7. 변론관할(응소관할)(제30조) 77
8. 관할권의 조사 77
[5] 소송의 이송 78
1. 의의 78
2. 이송의 원인 78
3. 이송절차 80
4. 이송의 효과 80

Chapter 03. 당사자와 대리인 82
[1] 총 설 82
1. 당사자의 의의 82
2. 대립당사자주의(2당사자자 대립소송) 83
3.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84
4. 적법한 당사자 84
[2] 당사자의 확정 85
1. 의 의 85
2. 당사자확정의 기준 - 당사자표시 訂正의 한계 86
3. 姓名冒用(盜用)訴訟 93
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94
5.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05
[3] 당사자능력 108
1. 의 의 108
2. 권리능력자(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08
3. 비법인사단(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11
4. 비법인재단 120
5. 민법상의 조합 120
6. 당사자능력의 소송상 취급 121
7. 소송계속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122
8. 당사자능력 흠결의 간과 123
[4] 당사자적격 124
1. 의 의 124
2. 이행의 소 124
3. 확인의 소 126
4. 형성의 소 129
5. 법정소송담당 130
6. 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138
7.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140
8.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140
[5] 소송능력 141
1. 의 의 141
2. 소송능력자 142
3. 소송무능력자 142
4. 법적 취급 145
5.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 또는 상실 145
[6] 변론능력 146
1. 의 의 146
2. 변론무능력자 146
3.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46
[7] 소송상의 대리인 147
1. 의의 및 종류 147
2. 법정대리인 148
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55
4. 무권대리인 162

Chapter 04.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의 특정 165
[1] 민사소송과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165
1. 민사소송과 소송물 165
2. 소송물 개념의 기초적 이해 166
[2] 소송물이론 요약 168
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168
2. 訴訟法說(新訴訟物理論) 169
[3] 소송물이론의 행방 171
1. 소송물이론에 따른 구체적 차이 171
2. 소송물론의 행방 172
[4] 사례를 통해 본 소송물이론 174
[5]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77
1. 소송물 일반과 소송물이론 177
2. 이행의 소의 소송물 181
3. 확인의 소의 소송물 190
4. 형성의 소의 소송물 192

Chapter 05.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196
[1] 소의 의의와 종류 196
1. 소의 의의 196
2. 소의 종류 197
[2] 소송요건 201
1. 소송요건의 의의와 종류 203
2. 모습 205
3. 조사 205
4. 조사결과 207
[3]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08
[4]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208
1.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208
2.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219
3. 제소장애사유(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223
4. 동일청구에 대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이 없을 것 225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226
[5]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226
1. 등기관련 소송 228
2. 토지거래규제 관련 소송 230
3.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231
4. 장래 이행의 소 232
[6]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238
1.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238
2. 타인간의 권리관계확인(제3자 확인의 소) 244
3. 확인의 이익 247
4.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증서진부확인의 소) 258
[7]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260

Chapter 06.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264
[1] 소의 제기 전 검토사항 265
1. 당사자 :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삼을 것인가? 265
2. 소송물(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특정 : 어떤 유형의 소를 제기할 것인가? 269
3.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70
4. 제소기간 준수와 시효중단 270
5. 전치절차 271
6. 보전조치의 필요가 없는가? 271
7. 사건의 처리방법 선택 : 화해와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 타진 272
8. 위임계약서의 작성 273
[2] 소의 제기 273
1. 소장 작성 관련 법령 273
2. 소장 작성의 요체 274
3. 소장의 체제 275
4. 소장 작성 사례 276
[3] 소장의 제출(접수)과 소제기 후의 조치 291
1. 인지의 첩부(貼付) 및 송달료 납부 291
2. 재판장의 소장심사(제254조) 292
3. 소장부본의 송달(제255조) 295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257조) 296
5. 최단기일 안의 변론기일 지정(제258조) 296
[4] 참고 - 답변서 작성 요령 297
1. 관련 법령 297
2. 답변서의 요체 297
3. 본안 전의 답변 298
4. 본안의 답변 299
5. 부수적 신청 302
6. 기타 사항 302
[5] 소송구조 305
1. 소송구조의 요건 305
2. 소송구조 절차 305
3. 구조의 효과 305
[6]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306
1. 피고의 대응방안 결정 306
2. 不防禦 306
3. 방어 307
4. 공격적 방어 - 반소 308
5. 화해와 조정의 시도 308
[7] 소제기의 효과 309
1. 소송계속(訴訟係屬) 309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중복소송의 금지)(제259조) 310
3. 실체법상의 효과[1] - 시효중단 321
4. 실체법상의 효과[2] - 법률상의 기간준수 등 331
5.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 335

Chapter 07. 법원의 소송진행과 심리(변론) 336
[1] 소송지휘권 337
1. 의 의 337
2. 내 용 337
3. 주체 및 형식 337
4. 당사자의 신청권 338
[2] 기일과 기간 338
1. 기 일 338
2. 기 간 341
[3] 소송서류의 송달 346
1. 송달의 의의 346
2. 송달기관 346
3. 송달수령인(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347
4. 송달실시의 방법 347
[4]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54
1. 절차상의 흠을 치유하는 방법 354
2.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제151조) 354
[5] 소송절차의 정지 355
1. 의의 355
2. 소송절차의 중단 355
3. 소송절차의 중지 362
4. 정지의 효과 362
[6] 변론의 내용 363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363
2. 변론의 준비 364
3. 변론의 실시 365
4. 공격방어방법의 단계별 구조 368
[7]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72
1. 소송행위와 사법상의 법률행위 372
2.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375
3. 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상계권)의 행사 378
[8] 변론의 종결 380
1. 변론의 종결 380
2. 변론의 재개 380
[9] 소송기록의 열람 381

Chapter 08. 소송심리의 제 원칙 382
[1] 당사자처분권주의 383
1. 총 설 383
2. 절차의 개시 383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383
4. 절차의 종결 393
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94
[2] 변론주의 394
1. 총설 394
2. 내 용 395
3. 변론주의의 한계 405
4. 변론주의의 수정 405
5.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407
6.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410
7. 법률적 사항에 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법적관점 표명의무) 417
[3] 기타 심리의제 원칙 426
1. 공개심리주의 426
2. 구술심리주의 426
3. 직접심리주의 426
4. 쌍방심리(심문)주의 427
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427
6. 집중심리주의(제272조) 431

Chapter 09. 민사소송과 증거 433
[1] 민사소송과 증거 434
1. 증거의 개념 434
2. 증거의 종류 434
[2] 증명의 방법과 증명의 정도 438
1. 증명의 방법 438
2. 증명의 정도(증명도) 438
3. 증거능력과 증거력 439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42
1. 사 실 442
2. 법 규 443
3. 경험(법)칙 444
[4] 不要證事實 :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446
1. 재판상 자백한 사실 446
2. 자백간주(구법상의 의제자백)(제150조) 456
3. 현저한 사실 457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458

Chapter 10. 증거조사 459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460
1. 증거신청 460
2. 증거의 채부(採否) 결정 461
3. 직권증거조사 462
[2] 반증과 유일한 증거 463
[3] 증거조사의 실시 467
1. 증거조사와 집중주의 467
2. 증거조사와 직권심리주의 467
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 467
4. 증거조사의 조서화 468
[4] 서 증 468
1. 서증의 의의 468
2. 문서의 종류 469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73
4. 서증의 증거조사 485
[5] 증인신문 492
1. 증인과 증인신문 492
2. 증인의 신청과 채부의 결정 493
3. 증인의무 493
4. 증인조사방식 494
5. 증인신문의 방법 495
6.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96
[6] 감 정 497
1. 감정의 의의 497
2. 감정절차 497
3.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498
[7] 검 증 499
[8] 당사자신문 500
[9]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01
[10] 그 밖의 증거 : 전자정보물에 대한 증거조사 502
[11] 증거보전 503

Chapter 11. 자유심증주의 504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504
1. 민사소송과 자유심증주의 504
2.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504
[2] 증거원인 505
1. 변론 전체의 취지 505
2. 증거조사의 결과 507
[3] 자유심증의 정도(증명도) 511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511
2. 증명도의 완화 512
[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516
1. 자의(恣意)금지 516
2.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논리와 경험의 법칙 517
[5] 사실인정의 위법 519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20
1. 증거원인이 제한되는 경우 520
2. 증거계약 520
[7] 사실상의 추정 521

Chapter 12. 증명(입증)책임 524
[1] 민사소송과 증명책임 524
1. 객관적 증명책임 524
2. 주관적 증명책임 525
3. 증명책임의 기능 525
[2] 증명책임의 분배 526
1. 법률요건분류설 526
2.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수정법률요건분류설) 529
[3]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529
1. 증명책임의 전환 529
2. 증명책임의 완화 530
[4]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증명방해행위) 540
[5] 증명책임 사례와 판례 541
1. 권리발생사실(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541
2. 권리발생장애사실(권리불발생사실) 543
3. 권리소멸사실(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 544
4. 권리행사저지사실(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 544
5. 사실상의 추정 545
6. 법률상의 추정 545
7. 間接反證 : 表見證明의 번복 546
8. 제조물책임소송 546

Chapter 13. 판결의 성립과 확정 555
[1] 판 결 555
1. 재판일반 555
2. 판결의 종류 557
[2] 판결의 성립 562
1. 판결의 성립 562
2. 판결의 선고 562
[3] 판결서의 기재사항 564
[4] 종국재판의 부수적 재판 570
1. 소송비용의 재판 570
2. 가집행선고 577
[5] 판결의 효력 582
1. 판결의 羈束力과 판결의 更正 583
2. 형식적 확정력 585
3.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588
4. 집행력 603
5. 형성력 604
6. 파생적 효력 : 판결의 실체법적·부수적 효과 604
7. 판결의 하자와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606

Chapter 14. 기판력의 범위 609
[1] 객관적 범위 610
1.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 610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614
[2] 주관적 범위 633
1. 원칙 : 당사자 사이 633
2. 예외 1 :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636
3. 예외 2 : 일반 제3자에의 확장 647
[3] 시적 범위(표준시) 648
1. 기판력의 遮斷效(失權效, 排除效) :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648
2. 사정변경 :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651
3.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소송물 654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655
5. 변론종결 이전의 법률관계 659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252조) 660
[4] 참고 ? 기판력 사례 연습 662

Chapter 15.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76
[1] 소의 취하 677
1. 의 의(제266조) 677
2. 소취하계약(소취하합의) 678
3. 소취하의 요건 680
4. 소취하의 절차 683
5. 소취하의 효과(제267조) 683
6. 소의 간주취하 690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691
[2] 청구의 포기·인낙 691
1. 의의 및 법적 성질 691
2. 요건 692
3. 시기와 방식 693
4. 효과(제220조) 693
[3] 재판상 화해 694
1. 소송상 화해 694
2. 제소전 화해 703
3. 화해간주와 형사절차에서의 민사화해 705

Chapter 16. 병합청구소송 708
[1] 청구의 병합 708
1. 의 의 708
2. 병합요건 710
3. 병합의 모습(형태) 712
4. 절차와 심판 719
[2] 청구의 변경 725
1. 의 의 725
2. 모 습 727
3. 요 건 729
4. 절 차 732
[3] 중간확인의 소 734
1. 의 의 734
2. 요 건 735
3. 절차와 심판 735
[4] 반 소 736
1. 의 의 736
2. 모 습 737
3. 요 건 739
4. 절차와 심판 741

Chapter 17. 다수당사자소송 743
[1]공동소송 743
1. 의 의 743
2. 통상(보통, 단순)공동소송 744
3.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소송/특별공동소송) 749
4. 특수한 모습의 공동소송(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65
[2] 선정당사자 779
1. 의의 및 법적 성격 779
2. 요 건 780
3. 선정행위(선정의 방법) 781
4. 선정당사자의 지위 781
5. 선정자의 지위 782
6.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784
[3] 집단소송 784
1.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 784
2. 증권관련집단소송 785
3. 소비자단체소송 786
4. 개인정보 단체소송 787

Chapter 18. 제3자의 소송참가 788
[1] 보조참가 788
1. 의 의 788
2. 참가의 요건 789
3. 참가절차 793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793
5.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795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98
1. 의 의 798
2. 공송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798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799
[3] 소송고지 802
1. 의 의 802
2. 요건(제84조) 802
3. 방식(제85조) 803
4. 효 과(제86조) 803
[4] 독립당사자참가(권리참가) 804
1. 의 의 804
2. 독립참가소송의 구조 805
3. 참가의 요건 807
4. 참가소송의 절차 818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822
[5] 공동소송참가 828
1. 의 의 828
2. 요건 829
3. 참가의 효과 831
[6] 당사자의 변경 831
1. 소송승계 832
2.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41

Chapter 19. 상소심절차 846
[1] 상소요건 846
1. 적극적 상소요건 846
2. 소극적 상소요건 853
[2] 상소의 효력 855
1. 확정차단의 효력 855
2. 이심의 효력 855
3. 상소불가분의 원칙 856
4. 상소심의 심판범위 859
[3] 항소심 절차 864
1. 항소의 제기 및 항소심의 구조 864
2. 부대항소 868
3. 항소심의 심리 871
4. 항소심의 종국판결 873
5. 항소의 취하 879
[4] 상고심 절차 882
1. 상고의 개념 882
2. 상고이유 884
3. 심리불속행 891
4. 상고심 판결 892
[5] 항고와 재항고 899
1. 항 고 899
2. 재항고 903
3. 특별항고 903

Chapter 20. 재심 및 간이소송 905
[1] 재심소송 일반 905
1. 재심의 개념 905
2. 재심소송의 소송물 905
[2] 재심의 적법요건 906
1. 당사자 906
2. 재심의 대상 : 확정된 종국판결 908
3. 재심제기의 기간 910
[3] 재심사유 911
1. 일 반 911
2. 개별적 재심사유 913
[4] 재심절차 922
1. 관 할 922
2. 재심의 소의 제기 923
3. 심리 923
[5] 준재심 924
1. 의의 924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924
3. 준재심신청(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925
[6] 소액사건심판절차 925
1. 소액사건의 범위 925
2. 이행권고결정 제도 925
3. 절차상의 특례 926
[7] 독촉절차 928
1. 의의 928
2. 지급명령의 신청 928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929
4. 채무자의 이의신청 931
5. 이의 후의 소송절차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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