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

머리말
일러두기
약어표시

제1장 서론
제1절 소송법적 효력을 둘러싼 쟁점적 상황
Ⅰ. 연구의 목적
Ⅱ. 체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항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Ⅰ. 이 저서의 구성
Ⅱ. 이 저서에 게재된 논문의 출처
Ⅲ. 연구의 대상

제2장 소송법적 효력의 이론
제1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확정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불가변력과 형식적 확정력
Ⅲ.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Ⅳ. 글 마무리에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Ⅰ. 글머리에
Ⅱ. 객관적 범위
Ⅲ. 주관적 범위
Ⅳ. 시적 한계
Ⅴ. 합헌결정과 기속력의 제한
Ⅵ. 글 마무리에
Ⅶ. 보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배제(대법 2010두10907 판결)
제3절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법규적 효력의 개념
Ⅲ. 결정의 등급과 법규적 효력의 발생 시점
Ⅳ. 객관적 효과
Ⅴ. 주관적 효과
Ⅵ. 한계
Ⅶ. 글 마무리에
제4절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
Ⅰ. 글머리에
Ⅱ. 청구대상의 심판대상으로의 수용
Ⅲ. 심판대상의 획정
Ⅳ.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
Ⅴ. 글 마무리에

제3장 소송법적 효력을 둘러싼 쟁점
제1절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 국회 입법과의 관계
Ⅰ. 글머리에
Ⅱ.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심판절차
Ⅲ.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입법형성권
Ⅳ. 국회에 미치는 헌재 결정의 효력 유형
Ⅴ. 위헌 여부 결정 유형별 국회의 대처
Ⅵ. 글 마무리에
제2절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반복적인 다툼에 따른 대응방향
Ⅰ. 문제의 소재
Ⅱ. 위헌결정의 경우
Ⅲ. 합헌결정의 경우
Ⅳ.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Ⅴ.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Ⅵ.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Ⅶ. 글 마무리에
제3절 종래 결정의 주문변경 사례와 후소 결정의 효력범위
Ⅰ. 글머리에
Ⅱ. 종래 결정주문의 변경사례에 관한 검토
Ⅲ. 전소 결정과 후소 결정의 관계
Ⅳ. 문제의 해결방안
Ⅴ. 글 마무리에
제4절 합헌결정의 기속력부인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Ⅰ. 글머리에
Ⅱ. 기속력인정설과 그 논거
Ⅲ. 기속력부인설과 그 논거
Ⅳ. 기속력부인설의 비판과 기속력 인정의 당위성
Ⅴ. 글 마무리에

제4장 소송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평석
제1절 동일한 사건의 인정범위와 헌재 결정의 기판력
1. [대상판례: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 결정]
Ⅰ. 글머리에
Ⅱ. 이 사건(2000헌바48) 결정의 개요
Ⅲ. 전소 사건(2000헌바21) 결정의 개요
Ⅳ. 문제의 제기
Ⅴ. 평석
Ⅵ. 글 마무리에
제2절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동일한 심판대상
[대상: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사태의 경과
Ⅲ. 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쟁점
Ⅳ.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분석
Ⅴ. 문제의 정리와 법정책적인 대안
Ⅵ. 글 마무리에
Ⅶ. 보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2009헌가4) 사건
제3절 위헌결정 정족수와 결정이유에의 기속력 인정 여부
[대상: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결정]
Ⅰ. 문제의 제기
Ⅱ. 헌재 2006헌마1098 결정과의 관련사항
Ⅲ. 정리와 쟁점
Ⅳ. 평석
Ⅴ. 글 마무리에
Ⅵ. 보론1: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헌재 2008헌마664 등 사건)
Ⅶ. 보론2: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반복입법(헌재 2008헌바89 사건)
제4절 헌법재판에 있어 심판절차와 심판대상
[대상: 헌재 90헌바22 등 (병합)결정과 93헌마258 결정의 비교?분석]
Ⅰ. 글머리에
Ⅱ. 사건의 경과
Ⅲ. 90헌바22 등 (병합)결정과 93헌마258 결정의 요지
Ⅳ. 양 결정례의 비교 및 분석
Ⅴ. 문제의 해결방안
Ⅵ. 보론: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07헌마933 결정)

제5장 결론
Ⅰ. 논의사항의 요약
Ⅱ. 제언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