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槪論 (下)

상권
서문

제1편 상법총칙

1.1. 서 론
1.1.1. 상법의 의의
1.1.2. 상법의 지위
1.1.3. 상법의 이념과 특성
1.1.4. 상법의 법원과 효력

1.2. 상 인
1.2.1. 상인의 의의
1.2.2. 상인자격의 득실
1.2.3. 영업능력

1.3. 상업사용인
1.3.1. 상업사용인제도 총설
1.3.2. 지배인
1.3.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3.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3.5.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상 호
1.4.1. 상호의 의의
1.4.2. 상호의 선정
1.4.3. 상호권
1.4.4. 상호의 이전과 폐지

1.4.5.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상업장부
1.5.1. 상업장부의 의의
1.5.2. 상업장부의 종류

1.6. 영업소
1.6.1. 영업소의 의의
1.6.2. 영업소의 종류
1.6.3. 영업소의 법적 효과

1.7. 상업등기
1.7.1. 상업등기의 의의
1.7.2. 상업등기의 목적
1.7.3. 등기사항
1.7.4. 상업등기의 절차
1.7.5. 상업등기의 효력

1.8. 영업양도
1.8.1. 영업양도의 의의
1.8.2. 영업양도의 절차
1.8.3. 영업양도의 효과
1.8.4. 기 타

제2편 상행위

2.1. 서 론
2.1.1.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2.1.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2.1.3.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2.2. 통 칙
2.2.1.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2.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2.4.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2.5. 상호계산
2.2.6. 익명조합

2.2.7. 합자조합

2.3. 각 칙
2.3.1. 대리상
2.3.2. 중개업
2.3.3. 위탁매매업
2.3.4. 운송주선업
2.3.5. 운송업
2.3.6. 공중접객업
2.3.7. 창고업

2.4. 새로운 상행위
2.4.1. 서 설
2.4.2. 리 스
2.4.3. 프랜차이즈 계약
2.4.4. 팩토링 계약
2.4.5. 전자상거래와 법

제3편 회사법

3.1. 총 설
3.1.1. 회사제도의 필요성
3.1.2. 회사법의 개념
3.1.3. 회사법의 특성
3.1.4. 회사법의 법원

3.2. 회사법 총론
3.2.1. 회사의 개념
3.2.2. 회사의 설립
3.2.3. 회사의 조직변경
3.2.4. 회사해산 / 청산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계속

3.3. 합명회사
3.3.1. 의 의
3.3.2. 설 립
3.3.3.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3.3.4.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3.3.5. 조직변경

3.3.6. 해산과 청산

3.4. 합자회사
3.4.1. 의 의
3.4.2. 설 립
3.4.3.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3.4.4.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3.4.5. 조직변경
3.4.6. 해산과 청산

3.5. 유한책임회사
3.5.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3.5.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5.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3.5.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3.5.5. 유한책임회사의 가입 및 탈퇴
3.5.6.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3.5.7.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3.5.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과 청산

3.6. 주식회사
3.6.1. 주식회사의 의의
3.6.2. 주식회사의 설립
3.6.3. 주식 일반
3.6.4. 주식관련 제도
3.6.5. 주 주
3.6.6. 주식회사 기관 총설
3.6.7. 주주총회
3.6.8. 이사회 / 대표이사 / 집행임원
3.6.9. 감사 / 감사위원회 / 검사인
3.6.10. 자본조달제도
3.6.11. 신주발행
3.6.12. 회사의 계산
3.6.13. 사 채
3.6.14. 주식회사의 변경제도
3.6.15. 정관의 변경
3.6.16. 자본의 감소
3.6.17.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3.6.18. 회사의 합병
3.6.19. 회사의 분할
3.6.20. 주식교환 / 주식이전
3.6.21.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6.22. 주식회사의 해산 / 청산
3.6.23. 회사정리
3.6.24.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7. 유한회사
3.7.1. 서 설
3.7.2. 설 립
3.7.3. 사원의 지위
3.7.4. 유한회사의 기관
3.7.5. 정관의 변경
3.7.6. 합병과 조직변경
3.7.7. 해산과 청산

3.8. 외국회사
3.8.1. 외국회사의 의의
3.8.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3.8.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3.9. 벌 칙
3.9.1. 서
3.9.2. 벌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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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
서문

제4편 어음 / 수표법

4.1. 유가증권
4.1.1. 유가증권의 의의
4.1.2. 유가증권의 종류
4.1.3. 유가증권의 특성
4.1.4. 유가증권의 기능
4.1.5. 유가증권법의 특성

4.2. 어음법 / 수표법 총론
4.2.1. 어음 / 수표 서론
4.2.2. 어음법 / 수표법
4.2.3. 어음법 / 수표법 총론

4.3. 환어음
4.3.1. 환어음의 발행
4.3.2. 인 수
4.3.3. 어음보증
4.3.4. 어음상 권리 이전
4.3.5. 지 급
4.3.6. 어음항변
4.3.7. 상환청구
4.3.8. 참가제도
4.3.9. 복본과 등본
4.3.10.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4. 약속어음
4.4.1. 약속어음의 발행
4.4.2. 약속어음의 환어음 규정 준용

4.5. 수 표
4.5.1. 서 설
4.5.2. 수표의 발행
4.5.3. 수표보증 / 지급보증
4.5.4. 수표의 양도
4.5.5. 지급제시 / 지급
4.5.6. 상환청구
4.5.7. 복 본
4.5.8. 수표의 시효
4.5.9. 이득상환청구권
4.5.10. 수표에 특유한 제도

4.6. 기타 지급제도
4.6.1. 서 설
4.6.2. 화환어음

4.7. 새로운 지급제도
4.7.1. B2B 결제제도
4.7.2. 전자어음법의 내용

제5편 보험법

5.1. 서 론
5.1.1. 보험제도
5.1.2. 보험법의 개념
5.1.3. 보험법의 법원

5.2. 보험계약
5.2.1. 보험계약의 개념
5.2.2. 보험계약의 요소
5.2.3. 보험계약의 체결
5.2.4. 보험계약의 효과
5.2.5. 보험계약의 무효 / 소멸 / 부활
5.2.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3. 손해보험
5.3.1. 총 칙
5.3.2. 각 칙

5.4. 인보험
5.4.1. 총 칙
5.4.2. 생명보험
5.4.3. 상해보험계약

제6편 해상법

6.1. 서 론
6.1.1. 해상법의 의의
6.1.2. 해상법의 법원

6.2. 해상기업조직
6.2.1. 서 설
6.2.2. 선 박
6.2.3. 해상기업의 주체
6.2.4. 해상기업의 보조자
6.2.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3. 해상운송
6.3.1. 서 설
6.3.2. 해상물건운송계약
6.3.3. 해상여객운송계약
6.3.4. 용선계약
6.3.5. 해상운송증서

6.4. 해상위험
6.4.1. 서 설
6.4.2. 공동해손
6.4.3. 선박충돌
6.4.4. 해난구조

6.5. 선박담보
6.5.1. 서 설
6.5.2. 선박우선특권

6.5.3. 선박저당권
6.5.4.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7편 항공운송법

7.1. 총 설 491
7.1.1. 항공운송법의 제정 경위
7.1.2. 항공운송법의 통칙

7.2. 항공운송법상 운송인의 책임
7.2.1. 항공운송인의 책임
7.2.2.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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