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권두언
약어표

제1장 항공법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3. 항공공간의 소유주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2. 항공 공법의 발달
3. 항공 사법의 발달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3. EUROCONTROL과 유사기구
4.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제4장 공항, 소음, 환경
1. 공항의 정의
2. 공항의 설치와 운영
3. 소음과 환경

제5장 비행권
1. 공중비행
2. 비정기비행권
3. 정기비행권
4. 비행 제한

제6장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협력
1. 항공기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3. 민항 안전 불법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6. 국제 민간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협력
7. 국제협력을 요하는 항공법 현안

제7장 항공기
1. 법적.기술적 요건
2. 제조업자와 수선업자
3. 항공기에 관련한 권리
4.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제8장 민간항공에 대한 제반 업무
1. 항행시설
2. 항공교통업무
3. 사고조사

제9장 항공안전과 보안
1. 항공안전점검 및 보안점검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탄생

제10장 항공운송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법
2. 바르샤바 체제상 주요 부문별 고찰
3.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4.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5. 항공운송 관련 국내법

제11장 분쟁 해결
1. 국제 항공분쟁의 중재
2. ICAO 이사회 결정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부록
국제 항공 공법 관련 조약
국제 항공 사법 관련 조약
국내법 상법 중 제6편 항공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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