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

권두언
약어표

제1장 우주활동의 시작


1. 기술의 발전
1.1. 로켓 및 우주 운송 체제
1.2. 통신 기술
1.3. 원격탐사 기술

2. 경제의 조건
2.1. 우주활동의 경제 성장의 촉진
2.2. 우주활동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3. 정책과 법의 진전
3.1. 우주 기술과 정책의 이중적 성격
3.2. 국가 우주 정책의 시작
3.3. 국제 협력의 정책
3.4. 유럽의 우주 정책
3.4.1. 유럽우주청 설립
3.4.2. 유럽연합의 우주 정책
3.5. 세계 차원에서의 정책과 법

제2장 우주법의 내용


1. 국제우주법의 탄생

2. 국제우주법의 법원
2.1. 국제 조약
2.2. 관습국제법
2.3. 국제기구의 결의
2.4. 법의 일반원칙
2.5. 연성법(soft law)

3. 국제우주법의 발전
3.1. UN 우주 관련 조약
3.1.1. 1967년 외기권 조약
3.1.2. 1968년 구조 협정
3.1.3. 1972년 책임 협약
3.1.4. 1975년 등록 협약
3.1.5. 1979년 달 협정
3.2. UN 이외의 우주 관련 조약
3.2.1.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헌장과 협약
3.2.2.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우주자산의정서
3.3. 관습국제법
3.4. 유엔총회 결의
3.5. 국제 행동규범
3.5.1. 탄도미사일 비확산 헤이그 행동규범
3.5.2.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제3장 국제우주법의 형성과 국제기구


1. 정부 간 국제기구
1.1. 유엔 COPUOS
1.1.1. 역사적 배경
1.1.2. 의사결정 방식
1.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3.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2. 비정부 간 국제기구
2.1. 국제우주연맹(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IAF)
2.2. 국제우주법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IISL)
2.3.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2.4. 유럽우주법센터(European Centre for Space Law: ECSL)
2.5.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mmittee on Space Research: COSPAR)
2.6.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제4장 우주의 법적 지위


1. 우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 지위
1.1. 우주의 법적 지위
1.2. 달과 여타 천체에 고유한 법적 지위
1.3. ‘인류의 공동 유산’

2. Air Space와 Outer Space의 경계
2.1. 대기의 일반적 특성
2.1.1. 화학적 구성
2.1.2. 물리적 구조
2.1.3. 열 구조
2.1.4. 전자기 구조
2.1.5. 변화성
2.2. 경계 획정 기준
2.2.1. 중력의 균형
2.2.2. Von Karman 선
2.2.3. 대기권의 상층 한계
2.2.4. 대기권의 층별 구조
2.2.5. 특정한 압력과 농도
2.2.6. 최고 비행 고도
2.2.7. 인공위성의 최저 근지점
2.2.8. 중간 구역
2.3. 영공의 효과적 통제
2.4. UN COPUOS와 경계 문제
2.4.1. 논의 과정
2.4.2. 각국의 견해

제5장 우주법의 기본 원칙


1. 우주의 탐사와 이용 자유의 원칙
1.1. 자유의 원칙의 성립
1.2.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의 제한

2. 우주활동의 국제책임
2.1. 우주활동의 통제
2.1.1. 국내 우주활동의 주체
2.1.2. 국내 우주활동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
2.2.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책임
2.2.1. 책임의 유형
2.2.2. 손해의 범위
2.2.3. 우주물체
2.3. 국제기구의 책임
2.4. 국제협력 원칙
2.4.1. 협력의 근거
2.4.2. 국제우주정거장(ISS)

제6장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1.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1.1. 미국
1.2. 러시아
1.3. 유럽
1.4. 중국
1.5. 일본

2. 한국의 우주활동
2.1. 법제도
2.2. 우주개발 현황
2.2.1. 위성체 개발
2.2.2. 우주발사체 개발
2.3. 국제 협력

제7장 통신위성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 국가의 관할
1.1. 고정통신
1.2. 방송통신
1.3. 무선주파수와 위성의 용도

2. 국가책임

3. ITU와 통신위성
3.1. ITU 목적과 조직
3.2. 우주 시대 이전의 ITU 역할
3.3. 우주 시대와 ITU 역할의 확대
3.4. 우주통신과 방송 관련 ITU 규율 내용
3.5. 우주용 통신 규율 내용의 개선
3.6. ITU와 우리나라의 위성 사업
3.7. ITU에 대한 위성의 주파수 등록 절차

제8장 인공위성의 실용적 및 상업적 이용과 적용 규범


1. 원격탐사
1.1. 기술적 배경
1.1.1. Landsat
1.1.2. SPOT
1.1.3. GOES
1.1.4. EUMETSAT
1.2. 경제적?정치적 배경
1.3. 원격탐사와 국제법
1.3.1. 사전 동의 대 탐사 자유
1.3.2. 정보에 대한 접근
1.4. UN에서의 법적 제 원칙의 발전

2. 직접 방송 위성
2.1. 기술적 고찰
2.2. 경제적 의미
2.3. 정치적 문제
2.4. 직접 방송 인공위성에 적용할 국제법
2.4.1. 국가의 방송 통제
2.4.2. 두 개의 주요 문제
2.4.3. 직접위성방송 규율에 관한 유엔 논의
2.4.4.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ITU 초기 규정
2.5. UNESCO 결의와 관련 협약

3. 위성 항법 장치
3.1. GPS
3.2. GLONASS
3.3. COMPASS
3.4. GALILEO

4. 통신위성 서비스
4.1. INTELSAT
4.2. Intersputnik
4.3. Inmarsat
4.4. EUTELSAT
4.5. Iridium
4.6. Globalstar
4.7. SES S.A.

제9장 위성자료 활용


1. 위성자료 제공 규율 국제법
1.1. 국제규범
1.1.1. 1967년 외기권조약과 1972년 책임 협약
1.1.2. ITU 헌장
1.1.3. Tampere 협약
1.1.4. 유엔총회 결의 41/65

2. 위성 자료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2.1. 기후변화 및 기상관측
2.1.1. 지구관측그룹(GEO)
2.1.2. 지구환경관측체계(GCOS)
2.1.3.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2.1.4. 기상위성조정그룹(CGMS)
2.2. 재난 대응
2.2.1. 재난구조에 관한 국제협력
2.2.2.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력
2.2.3. 지역적 협력

3. 위성자료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
3.1. 캐나다
3.2. 독일
3.3. 미국
3.4. 프랑스
3.5. 브라질
3.6. 일본
3.7. EU(구주연합)

4. 한국의 위성자료 관련 규정과 문제점
4.1. 관련 규정과 원격탐사자료 관리현황
4.2. 문제점
4.3. 우리나라의 위성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4.3.1. 우리나라의 국내 우주법 환경
4.3.2. 학습대상 주요국가의 원격탐사자료 규정 요지
4.3.3. 개선방안

제10장 우주법의 기타 문제


1. 우주에서의 군축(PAROS)

2. 우주쓰레기
2.1.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2.2. COPUOS의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2.3. ISO
2.4. 주요 우주선진국의 우주쓰레기 처분
2.4.1. 미국
2.4.2. 캐나다
2.4.3. 프랑스
2.4.4. 영국
2.4.5. 독일
2.4.6. 이탈리아
2.4.7. 러시아
2.4.8. 일본
2.4.9. 인도

3. 태양과 핵 에너지
3.1. 태양에너지
3.2. 핵에너지

4.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 충돌 사고
4.1. Cerise 위성 충돌 사고
4.2. Iridium과 Cosmos의 충돌

제11장 우주 보험


1. 우주 보험의 필요성

2. 우주 보험의 종류
2.1. 발사 보험
2.2. 정부 재산 피해 보험
2.3. 제3자 책임 보험
2.4. 재발사 보험
2.5. 영업 보험
2.6. 궤도(On-orbit) 보험
2.7. 위성군(constellation) 보험

3. 주요 우주 국가의 보험 강제 내용
3.1. 미국
3.2. 일본
3.3. 프랑스
3.4. 러시아
3.5. 오스트리아

4. 우리나라의 우주 보험 강제 내용

5. 우주 피해 배상 사례
5.1. 국내 피해 배상
5.2. 국제 피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