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제와 M&A

머리말

Chapter 01 들어가며

Ⅰ. 논의의 목적 및 범위
1. 논의의 목적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Chapter 02 적대적 M&A 방어수단 및 적법성 판단

Ⅰ. M&A 일반론
1. M&A의 개념
2. M&A의 유형

Ⅱ. 적대적 M&A에 대한 이해
1. 적대적 M&A의 환경
2. 적대적 M&A의 방법
3. 적대적 M&A의 동기
4. 적대적 M&A 순기능과 폐해
5.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
6.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방어수단 필요성 논의

Ⅲ. 적대적 M&A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
1. 미국의 판단기준
2. 일본의 판단기준
3. 우리나라의 판단기준

Chapter 03 종류주식제도에 대한 고찰

Ⅰ. 종류주식제도 일반론
1. 종류주식의 의의 및 기능
2. 종류주식의 다양화 필요성
3.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에 도입된 종류주식

Ⅱ. 주요국의 종류주식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Ⅲ. 종류주식 활용에 따른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재검토
1. 서설
2. 주주평등의 원칙 약화
3.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범위
4. 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재조정

Chapter 04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

Ⅰ. 총설

Ⅱ.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의 종류주식 활용
1. 2011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종류주식 활용
2. 방어수단 활용에 따른 문제점

Ⅲ. 기타 ‘방어적 주식제도’로 도입이 가능한 종류주식
1. 거부권부주식(황금주)
2. 복수(차등)의결권주식
3. 임원임면권부주식

Ⅳ. 향후 중소기업 이익을 위한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
1. 종류주식별 활용 방안
2. 검토 및 법적 과제

Ⅴ. 방어수단 활용 시 제기되는 기타 새로운 회사법적 이슈
1. 주주이익을 위한 경영권 방어
2. 이사회의 방어행위 기준 마련
3. 종류주식의 상장문제
4. 방어수단의 합리성 제고에 따른 다양한 수단 확보

Chapter 05 맺음말

참고문헌

상법 핵심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