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일상생활

머리말 5

제1편 법학 입문
제1장 법의 본질 및 목적(이념) 18
제2장 법의 연원 및 체계 22
제3장 법의 효력 및 해석 30
제4장 권리와 의무 35
제5장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41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가정생활과 법(1) 52
제2장 가정생활과 법(2) 59
제3장 가정생활과 법(3) 66
제4장 경제생활과 법(1) 76
제5장 경제생활과 법(2) 83
제6장 상인활동과 법(1) 90
제7장 상인활동과 법(2) 99
제8장 직장생활과 법 107
제9장 헌법과 기본권 119
제10장 형사사건과 법(1) 131
제11장 형사사건과 법(2) 141
제12장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146

제3편 경제생활과 법
제1장 금전거래(1) 156
제2장 금전거래(2) 163
제3장 임대차보호법 171
제4장 부동산등기제도 177
제5장 금융거래 182
제6장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1) 190
제7장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2) 196
제8장 경제와 법(1) 204
제9장 경제와 법(2) 212
제10장 경제와 법(3) 220
제11장 손해배상책임과 경제 233
제12장 경제활동과 형법적 규제 239

제4편 금융생활과 법
제1장 금융법 일반(1) 248
제2장 금융법 일반(2) 255
제3장 금융거래법(1) 265
제4장 금융거래법(2) 269
제5장 금융거래법(3) 280
제6장 금융거래법(4) 284
제7장 금융거래법(5) 289
제8장 금융사고(불법행위) 및 금융거래 분쟁과 구제 293

부록│대한민국 헌법 298
참고문헌 309
찾아보기 310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가정생활과 법(1):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中

<사안의 해결>
Q1. A는 만 18세 남자이다. D는 만 19세 여자이다. A와 D는 혼인할 수 있는가?
A1. 혼인 적령기는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다. A와 D는 혼인 적령기이나, A는 미성년자이므로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는 성년의제가 된다. 이혼으로 부부관 계가 해소되더라도 사법상 A는 성년이 된다. A와 D는 혼인할 수 있다.
Q2. B와 C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혼관계 중에 B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C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A2. 사실혼 배우자도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도 지닌다.
Q3. E와 F는 부부이다. F는 E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F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F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협의이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