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Chapter 1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론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0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0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Chapter 2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제도

01. 무재해운동제도(법 제4조：정부의 책무)
0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제도/KOSHA 18001제도(법 제4조)
03. 안전보건표지제도(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도(법 제13조)
05. 관리감독자제도(법 제14조)
06. 안전관리자제도(법 제15조)
07. 보건관리자 제도(법 제16조)
08. 산업보건의 제도(법 제17조)
09.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도(법 제18조)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법 제19조)
11. 안전보건관리규정제도(법 제3장：제20조 내지 제22조)
12. 작업장의 안전· 보건조치제도(법 제23조 및 제24조)
13. 통로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3조)
14.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15.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법 제23조제1항제2호)
16.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제도(법 제23조제1항제3호)
17.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제도(법 제23조제2항)
18.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제도(법 제23조제3항)
1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1호)
2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1호)
21.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2호)
2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5호)
2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법 제30조)
25.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도(법 제31조)
26. 법정 안전보건관계자교육제도(법 제32조)
27.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제도(법 제33조)
28. 안전인증제도(법 제34조 내지 제34조의4)
29.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법 제35조 내지 35조의4)
30. 안전검사제도(법 제36조)
31. 석면의 관리에 관한 제도(법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
3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도(법 제41조)
33. 위험성평가 (법 제41조의2)
34. 작업환경측정제도(법 제42조 및 제42조의2)
3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법 제43조)
36. 건강관리수첩제도(법 제44조)
3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및 확인제도(법 제48조)
38. 안전·보건 진단(법 제49조)
39.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제도(법 제49조의2)
40. 안전보건개선계획서제도(법 제50조)
41. 감독제도(법 제51조 및 제52조)
4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법 제61조의2)
43. 재정지원제도(법 제61조의3 및 제62조)
44. 서류의 보존제도(법 제64조)


Chapter 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Chapter 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5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