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세법 : 국조.국징.조처법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대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의 법령 내용을 정리하고 연습문제를 수록한 책이다. 법률 규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이론과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실전문제로 출제 현황에 맞춰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돕는다.

•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의 법령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연습문제를 수록한 책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Regime),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 피지배외국회사제도(CFC Regime)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도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에 다음하는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각 세법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무의 임의적 이행을 청구하는 고지․독촉절차와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납처분절차, 그리고 국세의 체납방지와 확보를 위한 보충적 조치인 납세보전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그 주된 목적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2009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법률은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2문항, ｢국세징수법｣은 4문항,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2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무사자격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 중 이 세 법률이 8문항 출제되고 있으므로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 현황에 맞추어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론정리 부분은 학습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 규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출제되는 문제 수를 고려하여 그 학습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나무경영아카데미(namucpa.com)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연도 중 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은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