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해설

제1편 이론

제1장 총론
1. 지적제도(地籍制度)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 출제예상문제

제2장 총칙
◆ 출제예상문제

제3장 측량일반
1. 통칙
2. 측량기술자
3. 측량업
4. 공간정보산업협회
◆ 출제예상문제

제4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 개요
2. 기초측량
3. 세부측량
4. 지적측량 의뢰 및 검사
5.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6. 지적위원회
7. 한국국토정보공사
◆ 출제예상문제

제5장 토지의 등록
1. 토지의 등록
2. 필지
3. 지번
4. 지목
5. 면적
6. 경계
◆ 출제예상문제

제6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개요
2. 지적공부의 보존
3. 지적공부의 복구
4.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5.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처리
◆ 출제예상문제

제7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 토지의 이동
2. 토지이동의 내용
◆ 출제예상문제

제8장 보칙
◆ 출제예상문제

제9장 벌칙
1. 벌칙(법률 제107조)
2. 과태료
◆ 출제예상문제
제10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출제예상문제

제11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공간정보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3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제7장 벌칙
◆ 출제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