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축관계법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는「건축법」의 집단규정(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의 건축물 제한 등)들이「도시계획법」으로 옮겨가고「건축법」에서는 개체규정들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폐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7월13일 시행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본 교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규가 어떻게 제정․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법률개정의 취지,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 조문마다 자세한 해설과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질의․회신․판례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건축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해석을 통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