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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635611
· 쪽수 : 492쪽
· 출판일 : 2026-10-23
책 소개
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8
제3절 수사의 개시 30
Ⅰ 수사의 단서 30
Ⅱ 불심검문 31
Ⅲ 변사자의 검시 36
Ⅳ 고소 38
Ⅴ 고발 59
Ⅵ 자수 61
Ⅶ 수사의 개시 64
제4절 임의수사 65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5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8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1
Ⅳ 임의수사의 방법 75
제5절 체포와 구속 94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4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5
Ⅲ 긴급체포 103
Ⅳ 현행범인 체포 112
Ⅴ 구속 119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42
Ⅶ 보석 151
Ⅷ 구속의 집행정지 160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63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8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9
Ⅰ 압수·수색 179
Ⅱ 수사상의 검증 235
Ⅲ 수사상의 감정 239
Ⅳ 통신제한조치 241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50
제2장 수사의 종결 259
제1절 수사기관의 수사종결과 통지 259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9
Ⅱ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66
제2절 검사의 사건종결과 통지 269
Ⅰ 검사의 사건종결 269
Ⅱ 검사의 사건종결 처분의 통지 272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3
Ⅰ 공소청법상 항고제도 273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75
Ⅲ 헌법소원 284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7
Ⅰ 의의 28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8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89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94
제1절 증거법 일반 294
Ⅰ 증거의 의의 294
Ⅱ 증거의 종류 29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9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00
Ⅰ 증거재판주의 300
Ⅱ 거증책임 312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2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4
Ⅱ 자백배제법칙 338
Ⅲ 전문법칙 349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9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413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23
Ⅰ 자유심증주의 423
Ⅱ 탄핵증거 43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4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50
부록 보충판례
제1편 수사 456
제2편 증거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