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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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28512775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19-02-15

책 소개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그 형식에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한국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과소자본세제 내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제도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
제3절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제4절 소결

제3장｜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제1절 주관적 적용대상
제2절 부채debt
제3절 자기 자본equity
제4절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교
제5절 지급이자
제6절 소결

제4장｜손금불산입 이자의 과세조정
제1절 중국의 과세조정방법
제2절 한국의 과세조정방법
제3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제4절 소결

제5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