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형법판례로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
제4절 낙태의 죄 2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
제1절 협박의 죄 3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
제4절 강요의 죄 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최 4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9
제2절 신용 ㆍ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1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11
제2절 절도의 죄 122
제3절 강도의 죄 136
제4절 사기의 죄 149
제5절 공갈의 죄 185
제6절 횡령의 죄 193
제7절 배임의 죄 219
제8절 장물의 죄 250
제9절 손괴의 죄 2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80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81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8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88
제2절 유가증권 ㆍ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3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4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4
제1절 내란의 죄 354
제2절 외환의 죄 3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9
제5절 무고의 죄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