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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김현 형법총론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대비, 17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3106150
· 쪽수 : 476쪽
· 출판일 : 2024-03-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3106150
· 쪽수 : 476쪽
· 출판일 : 2024-03-20
책 소개
경찰·법원·검찰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이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요즘 각종 국가고시 형법 공부의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직 시험은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들을 소개하였다.
목차
01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장 보안처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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