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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30315876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13-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30315876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13-02-25
책 소개
아산재단 연구총서 341집. 정보 개념의 고찰에 바탕을 둔 정보인권의 의의와 유형을 전개해 보았다. 그리고 정보사회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거나 재조명되어야 할 인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조력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1) 인권과 법
2) 정보인권 서설
2. 헌법과 정보질서
1) 정보사회와 헌법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3. 정보인권의 범주
1) 선행연구 개관
2) 논의의 재검토
제3장 정보인권 체계론과 법제 현황
1. 정보인권 체계 고찰
1) 정보인권의 개념
2) 정보인권의 유형
2. 논의 현황과 시사점
1) 해외 연구동향 및 주요국 법제
2) 정보인권 체계의 적용 및 함의
제4장 정보인권 체계론에 따른 규범구체화와 평가
1. 정보참여권
1) 개관
2) 평가
2. 정보재산권
1) 개관
2) 평가
3. 정보인격권
1) 개관
2) 평가
4. 정보향유권
1) 개관
2)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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