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

제1부 인권,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쟁점
인권의 개념
인권개념의 쟁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제2장 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와 인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긴 여정

제2부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제3장 정신장애인 자유권 존중의 쟁점
정신장애 특성과 자유권
최적의 치료인가? 개인의 자유권 존중인가?
자유권 존중의 국내.외 기준

제4장 강제적 치료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강요
각 유형별 강요의 경험
강제치료의 정당성 논쟁
우리나라 강제치료의 현실

제5장 최소한의 규제 속 강제치료: 지역사회치료명령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찬반논쟁
지역사회치료명령의 효과적인 적용
각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

제6장 정신장애인의 동의능력
정신장애의 특성과 동의능력
동의능력의 개념과 측정도구
정신장애인은 정말 무능한가?

제3부 평등을 향한 긴 여정

제7장 정신장애인의 평등권 보호와 사회적 차별
평등권과 차별
정신장애와 사회적 차별
정신장애인 평등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제8장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현황
대중의 편견과 차별실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제9장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
차별경험을 설명하는 이론
낙인경험의 결과

제10장 평등권 보호대안
반낙인 전략
WPA의 ‘Open the Door’
뉴질랜드의 ‘Like Minds, Like Mine’
우리나라의 반낙인 프로그램

제4부 존엄을 향한 긴 여정

제11장 정신장애인 존엄권 보호의 쟁점
시설 내 정신장애인의 존엄권 보호
시설 내 존엄권 침해에 관한 논란
정신장애인의 존엄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제12장 우리나라 시설 내 정신장애인의 존엄권 보호 현황
시설 내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
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
인권위원회 진정실태

제13장 장기입원
장기입원 현황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
장기입원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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