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을지의 부동산 클리닉

부동산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주택과 대지를 매도한 자가 마당에 있는 나무와 정원수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남편 소유의 집을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매도한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 시 표현대리 인정여부 무허가건물을 이중매매한 경우 부동산취득시효 완성 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매매대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매수인이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매매계약 토지가 수용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매매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가 매수한 실제 토지경계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금이 인정되는가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이전되는가 묘가 있는 임야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의 묘소 이장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가 상가분양자가 업종 중복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위토지통행권 도박채무의 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가 동기의 착오 상가의 수익성 보장 광고가 과장된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아들에 대한 상해협박 때문에 매도한 부동산의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낙찰대금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비금전채무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여부 위약금특약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위약금특약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해제 시 계약금 지급여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실제 채무를 초과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가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가 다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해제와 제3자의 보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 Tip 부동산거래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서식 제2편 부동산등기의 절차 및 효력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아버지의 땅을 타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그 소유권회복절차 경매로 임야를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등기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서류 중 매도증서, 등기필증 등의 가치와 용도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예고등기의 효력 농지의 상속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경우 소유권취득 방법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책채권의 매입 제3편 부동산 명의신탁명의신탁을 하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매수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명의신탁이 허용되는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이 가능한가 채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경우 채권회수방법 제4편 부동산의 시효취득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없는 땅이라야 가능한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대형하수관이 매설된 국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인가 토지 일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 공유건물의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 도로포장과 시효취득 20년간 폐허가 된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해 온 경우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전 점유자의 점유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시효의 기산점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취득시효 가능한가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 한 행위는 시효이익포기에 해당하는가 소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시효기간 중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주장방법 제5편 주택임대차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받는가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 신고가 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가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임대인의 동의 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의 효력 주택임대차계약이 단기인 경우 그 효력 임차주택에 심하게 비가 새는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료의 감액청구방법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해지와 가옥의 명도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한 주택의 하수도 시설을 임의대로 고친 경우 부동산임대료에 관한 분쟁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주택의 수리비와 임대료의 상계 임차인이 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임대차계약 후 바뀐 새 주인이 입주를 거절하는 경우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옥을 훼손시킨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6장 상가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의미와 용도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기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대응방안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제7편 공동주택의 법률관계아파트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승낙권자 아파트 생활에서 옆집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이 너무 큰 경우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아파트의 주차장을 일부 사람만 쓰고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웃이 베란다의 모서리에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의 보수의무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책임 아파트의 체납관리비가 위 아파트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가 제8편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법률관계저당권을 설정하려는데 그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사용 중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임차인의 보호방법 저당권 실행의 방법과 절차 저당 잡은 부동산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절차 공장저당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 담보 설정 시의 유의점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가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제9편 부동산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법률관계보전처분의 필요성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압류 할 수 있는가 장차 발생할 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가압류를 하면 남보다 먼저 확실히 변제 받을 수 있는가 부동산 가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재된 토지의 매수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작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방법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해방공탁제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배당요구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가 부동산가압류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권리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의 효력 ◆ 부록계약서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저자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