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파헤치기

제1장 음주운전 법률
1. 관련 규정 10
2. 음주단속 대상 차량 13
3. 음주단속 안 되는 차량 14
4. 자전거 음주운전 15
5. 전동휠체어 음주운전 16
6. 경운기 음주운전 17
7. 자전거 음주운전 18
8.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19
9.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21
10. 노면전차 음주운전 22
11. 자율주행차 음주운전 25
12.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27
13.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28
14. 도로일까? 도로 아닐까? 29
15. 운전할 목적이 없었다면 31
16. 1m 움직였어도 음주운전 32
17. 운전하지 않았으면 측정거부 무죄 33
18. 긴급피난 음주운전 34
19. 음주운전 2회 이상 기준 36

제2장 음주운전 단속
1. 음주단속 유형 38
2. 음주단속 피해 도주 39
3.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시비 40
4. 농로 트랙터 음주운전 41
5. 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 41
6. 음주운전 변명 43
7. 음주운전 예방 대책 44
8. 경찰청 음주단속 강화 46
9. 외국인 음주운전 46
10. 음주단속 유형별 처리 48
11. 음주단속 차량 강제견인 49

제3장 음주측정 방법
1. 음주측정기 54
2. 신속한 음주측정 56
3. 음주측정 방법 고지 57
4. 경운기 운전자 음주측정 58
5. 입 안 헹구고 측정할 기회 제공 59
6. 음주측정 재현을 통한 증거확보 60
7. 음주측정기 오작동 재측정 가능 여부 61
8.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 요구 시간 62
9. 경찰관 채혈측정 고지의무 62
10. 채혈측정 방법 64
11. 운전자의 채혈된 혈액 반환 요구 66
12. 채혈 결과는 호흡측정에 우선 66
13. 치료목적 혈액의 증거능력 68
14. 의식 없는 운전자 음주측정 69
15. 알코올 솜 혈액의 증거능력 70
16. 강제채혈 절차 71
17. 혈액의 압수물 관리 73
18. 위드마크식 적용 고지의무 74

제4장 음주측정 거부
1. 범죄구성요건 76
2. 명시적인 거부의사 77
3. 부는 시늉만 해도 78
4. 고의로 침이나 물을 넣는 행위 79
5. 호흡측정 어려운 신체조건 79
6. 음주측정 장비가 없는 경우 80
7.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거부 81
8.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거부 82
9. 처음부터 채혈측정 요구 82

제5장 위드마크 계산식
1. 위드마크식 등장 86
2. 위드마크식 적용 조건 88
3. 위드마크식 인용 판결 91
4. 술 마셨으면 언제 운전해야? 93
5. 상승국면과 하강국면 94
6. 위드마크식 10가지 실무활용 96

제6장 음주운전 교통사고
1. 착안 사항 102
2. 갓길 주차차 충돌 사고 106
3.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상해 107
4.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108
5.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09
6 진로변경 중 사고 112
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13
8.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 사고 115
9.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역과 사고 116
10. 신호위반 사고 117
11. 중앙선 침범 사고 118
12. 중앙선 침범 단독 사고 119
13.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0
14. 자전거 보도침범 사고 122
15. 경운기 중앙선 침범 사고 124
16. 군용트럭 교차로 사고 125
17. 굴삭기 유턴 중 사고 126
18. 비접촉 진로변경 사고 128
19. 보도에 서 있는 사람 충돌 사고 129
20. 경찰 차량 정면 충돌 사고 132
21.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133
22.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 135
23. 경찰관 치어 살인미수죄 적용 136
24. 경찰관 치어 살인죄 적용 137
25. 윤창호법 음주 사망 사고 138
26.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140
27. 뮤지컬 배우 남편 동승자 사망 사고 142
28. 방송 MC 뺑소니 사고 143

제7장 음주운전 경합범
1. 범인도피 146
2. 교사·방조 147
3. 공무집행방해 154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57
5. 공용서류 등의 무효 160
6. 공갈 161
7. 협박·특수협박 164
8. 모욕 166
9. 무고 167
10. 위증 168
11. 뇌물 및 뇌물공여 171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3

제8장 음주운전 체포절자
1. 현장 대기명령 178
2. 임의동행 179
3. 임의동행 판단기준 180
4. 임의동행에 따른 문제점 181
5. 경직법 상 보호조치 183
6. 현행범인 체포 184
7. 체포영장 신청 요건 186

제9장 음주운전 벌금
1. 음주운전 벌금 얼마? 188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 189
3. 음주운전 구속수사 기준 191
4. 음주운전 양형기준 192
5. 공무원 음주운전 192


제10장 음주운전 피해보상
1. 자동차 의무보험 200
2. 자동차 종합보험 200
3. 보험금 종류와 보상되지 않는 손해 201
4. 음주운전 보험금 면책 규정 202
5. 음주운전 보험할증 202
6.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 203
7. 운전자 보험 205
8. 정부보장사업법 206
9. 정차 차량 추돌 피해보상 207
10.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보상 208
11. 교차로 사고 피해보상 209
12. 무보험 차에 의한 피해보상 210
13. 뺑소니 차에 의한 피해보상 211
1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피해보상 212

제11장 운전면허 취소정지
1. 운전면허 취소정지 214
2. 운전면허 벌점관리 215
3. 교통사고 결과 벌점 216
4. 종별 무면허 벌점 합산 218
5. 운전면허 결격처분 218
6. 음주운전은 소지한 모든 면허 취소 220
7.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221
8. 운전면허 이의신청 224
9. 운전면허 행정심판 226
10. 운전면허 행정소송 228

참고문헌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