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문각 법무사 2차 김기찬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부기등기
제2절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제3절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제4절 유효요건
제5절 중복등기
제6절 등기소
제7절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절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절 등기사항
제10절 폐쇄등기부
제11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제12절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제1절 공동신청주의 원칙
제2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제3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제4절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절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2절 법인
제3절 청산법인
제4절 비법인
제5절 비법인 - 전통사찰
제6절 포괄승계인
제7절 대리
제8절 자격자대리인 case
제9절 대위
제10절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제11절 검인
제12절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제13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4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15절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고
제16절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제17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제18절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제19절 등기필정보 - 제공
제20절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제2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제22절 인감증명
제23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제24절 주소증명
제25절 번호증명
제26절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27절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제1절 형식적 심사권
제2절 취하
제3절 보정
제4절 각하
제5절 등기필정보 - 작성·통지
제6절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등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제1절 변경
제2절 경정
제3절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제4절 말소
제5절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제1절 합필
제2절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을구
제1절 소유권보존 - 신청
제2절 소유권보존 - 직권
제3절 소유권보존 - 축사
제4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제5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제6절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제7절 소유권이전 - 상속
제8절 소유권경정 - 상속
제9절 소유권이전 - 유증
제10절 소유권이전 - 수용
제11절 공동소유
제12절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제13절 공동소유 - 합유
제14절 환매특약
제15절 지상권
제16절 구분지상권
제17절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제18절 전세권 - 설정
제19절 전세권 - 이전
제20절 전세권 - 변경(일반론)
제21절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제22절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제23절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4절 임차권 - 설정
제25절 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
제26절 근저당권 - 설정
제27절 근저당권 - 이전
제28절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제29절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제30절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제31절 근저당권 - 말소
제32절 공동저당권
제33절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제1절 가등기 - 설정
제2절 가등기 - 이전
제3절 가등기 - 말소
제4절 본등기
제5절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제6절 가처분
제7절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제8절 가압류
제9절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10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절 신탁
제12절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제13절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제14절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제15절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