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환.양건 테마 형법 객관식 문제집 총론

◎ 총론
■ 제1편 서론
● 제1장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제2장 형법이론
● 제3장 죄형법정주의
●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제1절 범죄의 의의·종류
- 제2절 행위론
- 제3절 행위(범죄)의 주체·객체

● 제2장 구성요건
- 제1절 구성요건이론
- 제2절 부작위범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제6절 과실
- 제7절 결과적 과중범

● 제3장 위법성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제4장 책임론
- 제1절 책임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제4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 제5절 기대가능성

● 제5장 미수론
- 제1절 예비·음모죄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 제3절 중지미수
- 제4절 불능미수

● 제6장 공범론
- 제1절 공범이론
- 제2절 공동정범
- 제3절 간접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종범(방조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공범론 종합문제

● 제7장 죄수론
- 제1절 죄수이론
- 제2절 일죄
- 제3절 수죄

■ 제3편 형벌론
●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 제2장 형의 양정(양형·형의 적용)
● 제3장 누 범
●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제5장 형의 시효·소멸
● 제6장 보안처분


◎ 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태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강요의 죄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업무과 경매에 관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제2절 절도의 죄
- 제3절 강도의 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의 죄
- 제7절 배임의 죄
-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제9절 손괴의 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의 죄
※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