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객관식 문제집

제1편 총설
제1장 공탁의 법적 성질
제2장 공탁소 및 관할
제3장 공탁당사자
제4장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신청절차
제1절 공탁신청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제2관 첨부서면
제2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철
제3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절차
제4절 외국인, 재외국민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제2장 각종의 공탁
제1절 변제공탁
-제1관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제2관 공탁물 회수
-제3관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부 출급
제2절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제3절 보증공탁
제4절 집행공탁
제5절 혼합공탁, 기타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제2절 공탁서 정정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3편 공탁물 지급청구권
제1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제2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1절 양도, 압류, 추심, 전부
제2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절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편 공탁물지급
제1장 통상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금 · 회수절차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제2장 기타의 지급절차

제5편 공탁관 관련절차
제1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장 열람, 사실증명, 기타

부록 기출문제 지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