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7

제2장 집행기관 __ 13
제1절 의의 및 종류 13
제2절 집행관 14
제3절 집행법원 22
제4절 수소법원 29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30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제2절 즉시항고 33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

제4장 집행비용 __ 55
제1절 의의 55
제2절 종류와 범위 55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9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60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61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6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67
제1절 의의 67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69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71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5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75
제1관 집행당사자 75
제2관 집행권원 83
제3관 집행문 106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19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33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135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35
제2관 집행의 취소 146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49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49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51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56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8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60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76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87
제1절 재산명시절차 187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96
제3절 재산조회 20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209
제1절 총설 209
제2절 강제경매 226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26
Ⅰ. 총설 226
Ⅱ. 강제경매의 신청 227
Ⅲ. 첨부할 서류 235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40
제2관 압류절차 244
Ⅰ. 경매개시결정 244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54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57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61
Ⅴ. 압류의 효력 262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65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69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273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277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281
제3관 현금화절차 291
Ⅰ. 매각의 준비 291
1. 경매 준비단계 291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291
3. 채권신고의 최고 293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296
5. 현황조사 297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301
7. 매각물건명세서 311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22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331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32
Ⅲ. 매각의 실시 360
Ⅳ. 매각결정절차 382
Ⅴ. 부동산관리명령 406
Ⅵ. 매각대금의 납부 407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22
Ⅷ. 부동산인도명령 436
제4관 배당절차 444
Ⅰ. 총설 444
Ⅱ. 배당요구 445
Ⅲ. 계산서의 제출 451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53
Ⅴ. 배당기일 469
Ⅵ. 배당표의 작성 470
Ⅶ. 배당기일의 실시 486
Ⅷ. 배당이의의 소 493
Ⅸ. 배당의 실시 502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515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517
제1관 총설 517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22
제3관 압류절차 544
제4절 형식적 경매 557
제1관 의의, 종류 557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59
제5절 강제관리 565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69
제1관 주택임차인 569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60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20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20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41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55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59
제1절 총설 659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60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696
제1관 총설 696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709
1. 총설 709
2. 압류절차 710
3. 제3채무자의 공탁 734
4. 현금화절차 740
5. 집행의 경합 772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781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86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799
제6관 배당절차 80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819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819
제2절 부동산 ·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821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27

제2장 대체집행 __ 830
제1절 총설 830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30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35

제3장 간접강제 __ 836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36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38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45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49
제1절 총설 848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49
제3절 집행권원 851
제4절 집행방법 852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863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863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866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868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876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880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897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897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906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912
제1절 개설 912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912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913
제4절 기 타 926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30
제1절 총 설 930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36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5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69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969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970
제3절 집행절차 973
1. 가압류 973
2. 가처분 978
제4절 집행의 효력 989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989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996
제5절 집행의 취소 1007
1. 집행취소의 의의 1007
2. 집행취소의 사유 1008
3. 집행취소의 절차 1011
4. 집행취소의 효과 1012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1013


부 록
사항색인 1019
판례색인 1026
주요참고문헌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