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0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공소제기의 효력
0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2
04. 공정한 재판의 원칙

제2장 수사
05. 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
06. 위법한 함정수사
07. 함정수사의 판별
08. 불심검문에서의 임의동행
0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질
10.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추완
11.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12.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1
13.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
14.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15.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16. 간통고소인의 부정행위와 고소권 남용여부
17. 이혼과 간통죄의 고소
18. 고발의 대리
19. 자수의 의의
20. 영장주의와 음주측정거부죄
21. 임의동행
22. 전기통신의 감청의 한계
23. 보호실유치의 위법성
2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5. 무인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6. 긴급체포의 요건
27. 준현행범의 요건
28. 재구속제한에 관한 제208조의 적용범위
29.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
30.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1. 피의자 보석의 대상
32.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의 시기
33. 집행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의 재집행
3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5. 검사의 압수처분과 비례의 원칙
36.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한 혈액에 대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37.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 환부
38.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의 의미
39. 증거보전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
40.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41. 법정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3장 공소의 제기
42. 공소권남용
43. 차별적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44.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45. 일죄의 일부기소의 허용여부
46. 포괄일죄의 일부의 추가기소
47. 공소장변경의 경우 공소시효의 판단기준
48. 공소제기의 인적 효과 - 성명모용
49. 공소제기의 물적 효과

제4장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50. 법관의 제척원인
51.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52.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5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54. 음주측정거부죄와 진술거부권
55.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56. 진술거부와 양형판단
57.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58. 소송행위의 성립여부와 하자의 치유
59.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60.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퇴정과 법원의 심리

제5장 공판절차
61. 축소사실의 인정
6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63.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질
64.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
6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6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67. 경합범과 변론의 분리
68.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69. 엄격한 증명의 대상
70. 증거공통의 원칙과 증거능력
7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
72. 유아의 증언능력
73.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
74. 자백의 임의성의 입증
75.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76. 제3자가 공갈목적으로 촬영한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77. 제3자에 의한 전화통화녹음과 증거능력
78.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인정요건
79. 검찰송치 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0.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
82.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83.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8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8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8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88. 증거동의의 취소·철회
89. 탄핵증거의 요건
90. 자백과 보강증거
9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한 정도
9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93. 경합범에서 자백의 보강정도
94.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95.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의 관계
96.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범위
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8. 공소사실의 동일성
99.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
100. 항소기각결정과 기판력의 시적 범위
101.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과 기판력
102.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03. 상소포기 후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04.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05.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구하는 상고의 가능 여부
106. 경합범의 일부상소
107.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10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10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10.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111.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 불이익변경의 판단
112. 파기판결의 구속력
113.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요건
114. 재소자의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115. 상고심의 구조와 상고이유
116.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117. 재심사유
118.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119. 재심의 관할
120. 배상명령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