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김정일 COMPASS 행정법

김정일 COMPASS 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및 특질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및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단계적 행정행위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5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행정법상 확약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장 행정계획

제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제3절 이유부기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절 정보공개청구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법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5편 행정구제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인정여부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요건
제6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7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제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10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제6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9절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