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행정법

0편 법학의 기초

제1장 법학의 기초 2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구성 3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4
제4절 법의 분류 8
제5절 법률관계 11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17
제7절 권리의 구제 21
제2장 행정법의 기초 24
제1절 행 정 24
제2절 행정법 25
제3절 행정법관계 26
제4절 행정구제 28
제5절 행정구제 개관 30

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34
제1절 행정의 의의 34
제2절 통치행위 35

제2장 행정법 3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6
제2절 법치행정 3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4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4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0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61
제6절 공권과 기본권 65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6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8
제1절 의의 및 종류 68
제2절 공법상 사건 69
제3절 행정법상 용태 71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72
제5절 신 고 77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6
제1절 법규명령 87
제2절 행정규칙 102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106
제2장 행정행위 11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1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4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6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39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5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57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62
제10절 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80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185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188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192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198
제3장 확 약 199
제4장 공법상 계약 201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202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202
제2절 행정지도 206
제6장 행정계획 207

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1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218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230
제3절 이유제시 231
제2장 정보공개청구 233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46
제1절 서 설 246
제2절 대집행 247
제3절 이행강제금 253
제4절 직접강제 25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57
제2장 행정벌 26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64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부당이득세 264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66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268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70
제2절 행정조사 274

5편 행정구제 개설

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8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86
제1절 개 설 286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8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306
제4절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309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312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17
제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2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25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25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326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328
제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33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333
제6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36

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340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340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341
제2장 행정심판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344
제3절 의무이행심판 346
제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349
제5절 당사자와 관계인 349
제6절 심판청구요건 350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351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354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355
제3장 행정소송 362
제1절 개 설 362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63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368
제4절 취소소송 373
제1관 개 설 / 373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 373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처분 등의 위법성일반 / 376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 376
제5관 소의 변경 / 414
제6관 가구제 / 417
제7관 행정소송의 심리 / 424
제8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 426
제9관 처분사유추가변경 / 428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 433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 444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445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9
제7절 당사자소송 454
제8절 객관적 소송 459

8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