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

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 칙
제2절 분류심사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5절 귀 휴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Chapter 03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 규칙
서 칙
제1편 통 칙
제2편 특 칙
제1장 수형자
제2장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제3장 미결수용자
제4장 민사상의 피구금자

Chapter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2절 보호관찰소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5절 보호관찰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벌 칙

Chapter 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 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 관
조 문

Chapter 08 소년법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 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 칙
제2절 심 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Chapter 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Chapter 10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6장 보호관찰

Chapter 11 치료감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 칙

Chapter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부 록
01 위임규정
02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03 교정관계법령관련 숫자 정리
확인학습문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