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BS 행정사 1차 기본서 세트 - 전3권

행정법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2
제2절 통치행위 27
문제로 실력다지기 35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9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40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42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4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6
문제로 실력다지기 82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9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9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102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5
제7절 특별권력관계 116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2
문제로 실력다지기 125

chapter 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3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3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40
문제로 실력다지기 15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62
제2절 법규명력 163
제3절 행정규칙 178
문제로 실력다지기 187

chapter 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의 및 특질 19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9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20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5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216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5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240
문제로 실력다지기 250

chapter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269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 27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79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95
문제로 실력다지기 304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18
제2절 행정계획 321
제3절 공법상 계약 327
제4절 행정사법 33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33
문제로 실력다지기 341

chapter 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350
제2절 정보공개제도 371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381
문제로 실력다지기 396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41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12
문제로 실력다지기 428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5
제2절 행정조사 438
문제로 실력다지기 452

chapter 3. 행정벌
제1절 개설 456
제2절 행정혈벌과 행정질서벌 459
문제로 실력다지기 470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76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의 수단 478
문제로 실력다지기 482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개설 490
제2절 청원 49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91
제4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491

chapter 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49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0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23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34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536
문제로 실력다지기 540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58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59
문제로 실력다지기 562

chapter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56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6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9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72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79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83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91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93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99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05
문제로 실력다지기 609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616
제2절 항고소송 620
문제로 실력다지기 666

[행정법 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692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693
제3절 행정관청 695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700
문제로 실력다지기 704

chapter 2.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707
제2절 지방자치법 708
문제로 실력다지기 724

chapter 3 공무원법
제1절 개설 72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3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36
제4절 공무원의 책임 739
문제로 실력다지기 742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750
제2절 경찰의 조직 752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753
제4절 경찰작용 757
제5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759
문제로 실력다지기 760

chapter 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764
제2절 공물법 764
문제로 실력다지기 775

chapter 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779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783
제3절 환매권 785
문제로 실력다지기 788

chapter 4. 규제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행정법 790
제2절 환경구제행정법 794
문제로 실력다지기 797

chapter 5. 재무행정법 800
문제로 실력다지기 805

부록-기출문제
제1회 행정사 행정법 808

행정학개론

Part 1 행정학의 기초이론
chapter 01 행정의 본질
제1절 행정의 의의 20
제2절 행정의 변수와 과정 25
제3절 행정수요와 행정의 역할·기능 27
제4절 공행정과 사행정(행정과 경영) 31
제5절 정치와 행정 33
제6절 행정과 법 36
제7절 행정문화 37
문제로 실력다지기 42

chapter 02 현대 행정의 의의
제1절 행정국가와 현대 행정의 특징 48
제2절 시장실패 51
제3절 정부규제 52
제4절 정부실패 59
제5절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63
문제로 실력다지기 76

chapter 03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행정이념)
제1절 행정철학과 가치 85
제2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행정이념) 86
문제로 실력다지기 98

chapter 04 행정학의 성립과 학문적 성격
제1절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과정 104
제2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07
문제로 실력다지기 110

chapter 05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이론 113
문제로 실력다지기 147

Part 02 정책론
chapter 01 정책학의 기초 170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170
제2절 정책과학 173
제3절 정책환경과 정치체제 174
문제로 실력다지기 176

chapter 02 정책과정 180
문제로 실력다지기 185

chapter 03 정책의제설정 188
문제로 실력다지기 196

chapter 04 정책결정
제1절 정책결정 일반 200
제2절 정책분석 211
제3절 정책결정 모형 214
문제로 실력다지기 221

chapter 05 정책집행
문제로 실력다지기 242

chapter 06 정책평가
제1절 정책평가 246
제2절 정책변동과 환류 253
문제로 실력다지기 255

chapter 07 기획론 262
문제로 실력다지기 268

Part 03 조직론
chapter 01 조직의 기초이론
제1절 조직의 의의와 유형 274
제2절 조직이론의 전개 280
제3절 조직과 목표 284
제4절 조직의 원리 287
제5절 조직과 인간 293
제6절 조직과 환경 306
문제로 실력다지기 313

chapter 02 조직구조론
제1절 조직의 구조 325
제2절 관료제 329
제3절 탈고전적 조직구조 333
제4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342
제5절 계선기관과 막료기관 343
제6절 위원회 346
제7절 공기업 348
제8절 책임운영기관 351
제9절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354
문제로 실력다지기 360

chapter 03 조직관리론
제1절 의사전달 374
제2절 갈등 378
제3절 권위와 권력 380
제4절 리더십 382
제5절 목표관리(MBO) 387
제6절 총체적 품질관리(TQM) 390
제7절 전략적 관리 392
제8절 행정PR(공공관계) 393
제9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95
제10절 행정정보화 397
제11절 전자정부 402
제12절 지식행정론 407
문제로 실력다지기 411

chapter 04 조직혁신론
제1절 조직혁신 423
제2절 조직발전(OD) 424
문제로 실력다지기 428

Part 4 인사행정론
chapter 01 인사행정의 기초
제1절 인사행정의 본질 436
제2절 인사행정의 발달 437
제3절 중앙인사기관 454
제4절 공직의 분류 458
문제로 실력다지기 473

chapter 02 공무원의 임용
제1절 인력계획 487
제2절 모집 488
제3절 시험 490
제4절 임용 494
문제로 실력다지기 498

chapter 03 공무원의 능력발전
제1절 교육훈련 502
제2절 근무성적평정 506
제3절 승진 517
문제로 실력다지기 521

chapter 04 사기앙양
제1절 사기 525
제2절 보수 528
제3절 연금 535
문제로 실력다지기 538

chapter 05 근무규율
제1절 공직윤리 541
제2절 공직부패 547
제3절 정치적 중립 555
제4절 공무원단체 558
제5절 신분보장과 징계 564
문제로 실력다지기 570

Part 5 재무행정론
chapter 01 재무행정의 기초
제1절 예산의 본질 580
제2절 예산의 원칙 583
제3절 예산관계법률 588
제4절 중앙예산기관 593
제5절 예산의 종류 595
제6절 예산의 분류 604
제7절 기획과 예산 608
제8절 구매행정 609
문제로 실력다지기 613

chapter 02 예산과정
제1절 예산과정의 기초 621
제2절 예산의 편성 622
제3절 예산의 심의 626
제4절 예산의 집행 629
제5절 예산결산과 회계검사 634
문제로 실력다지기 644

chapter 03 예산제도
제1절 예산결정이론 653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LIBS) 655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657
제4절 계획예산제도(PPBS) 659
제5절 영기준예산제도(ZBB) 663
제6절 자본예산제도(CBS) 667
제7절 예산제도의 개혁 :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670
문제로 실력다지기 674

Part06 행정책임과 통제 및 행정개혁
chapter 01 행정책임과 통제
제1절 행정책임 686
제2절 행정통제 690
문제로 실력다지기 698

chapter 02 행정개혁
제1절 행정개혁 703
제2절 OECD 국가의 행정개혁 711
제3절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715
제4절 우리나라의 최근 주요 개혁내용 717
문제로 실력다지기 721

Part 07 지방행정론
chapter 01 지방행정
제1절 지방행정의 이해 73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731
제3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733
제4절 특별지방행정기관 735
제5절 중앙통제 737
제6절 광역행정 740
제7절 정부 간 분쟁 및 갈등조정 744
제8절 정부 간 관계론 749
문제로 실력다지기 753

chapter 02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75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조직 76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7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83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789
문제로 실력다지기 802

chapter 03 도시행정 812
문제로 실력다지기 817
부록 기출문제
제1회 행정사 행정학개론 822

민법총칙

제1편(part 01) 서론

제1장(chapter 1)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과 해석
제2장(chapter 02) 권리
제1절 민법의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2편(part 02) 권리의 주체

제1장(chapter 1) 총설
제2장(chapter 2) 자연인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3장(chapter 3) 법인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3편(part 03)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4편(part 04) 권리변동

제1장(chapter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2장(chapter 2) 법률행위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3장(chapter 3) 의사표시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4장(chapter 4) 법률행위의 대리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5장(chapter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6장(chapter 6)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7장(chapter 7) 기간
문제로 실력다지기
제8장(chapter 8)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문제로 실력다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