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김경섭 공무원 세법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조세법의 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01 통칙
02 기간과 기한
03 서류의 송달
04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01 국세부과의 원칙
02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01 납세의무의 성립
02 납세의무의 확정
03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01 납세의무의 확장
02 납세담보
03 국세우선권
04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제5장 과세
01 관할관청
0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03 가산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01 통칙
02 불복청구
03 심리 및 보정
04 결정
05 조세심판원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칙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01 통칙
02 간접적 납부유인제도

제2장 징수
01 임의적 징수절차
02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03 체납처분중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0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0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03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01 재화의 공급
02 용역의 공급·부수재화 또는 용역·재화의 수입
03 거래시기와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01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02 영세율
03 면세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거래징수
02 세금계산서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0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02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8장 보칙


제5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01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
02 납세의무자
03 사업연도
04 납세지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01 법인세의 계산구조
02 세무조정
03 소득처분
04 세무조정계산서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01 익금
02 익금불산입
03 의제배당(익금)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01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02 세금과 공과금
03 인건비
04 접대비
05 기부금
06 지급이자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01 자산의 취득가액
02 재고자산의 평가
03 유기증권의 평가
0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7장 감가상각
01 감가상각의 의의
02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03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 시부인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01 퇴직급여충당금
02 퇴직연금충당금
03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04 기타 충당금
05 준비금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01 합병에 대한 특례
02 분할에 대한 특례
03 현물출자와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제10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부당행위계산부인)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01 과세표준
02 세액계산

제12장 법인세 납세절차
01 신고와 납부
02 중간예납
03 원천징수
04 수시부과
05 결정·경정과 징수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0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02 청산법인의 납세의무

제14장 연결납세제도
01 통칙
02 과세표준과 그 계산
03 세액의 계산
04 신고 및 납부
05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6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01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02 납세의무자
03 납세지와 과세기간
04 소득세의 계산구조

제2장 금융소득
01 이자소득
02 배당소득
03 금융소득 과세방법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01 근로소득
02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01 부당행위계산부인
0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0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04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와 원천징수 특례
05 기타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제6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01 종합소득 과세표준
02 종합소득세액 계산

제7장 퇴직소득세

제8장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02 양도소득세의 계산
03 양도소득 비과세
0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제9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0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0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납부
03 결정과 경정

제10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01 외국법인
02 비거주자


제7편 부록
제1장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0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0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04 비과세대상 등
05 부과·징수 등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0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념과 성격
0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03 신고와 납부
04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05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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