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경섭 공무원세법

PART 01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와 세법

1. 조세의 개념/3
2. 조세의 분류 및 체계/4
3. 조세법의 법원/6

Chapter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8
2. 조세평등주의/9

PART 02
국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1
통 칙/14
1. ｢국세기본법｣의 의의/14
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14
3. 용어의 정의/15
2
기간과 기한/19
1. 기간(기간의 계산)/19
2. 기 한/20
3
서류의 송달/25
1. 송달방법/25
2. 송달장소/28
3. 송달의 효력/29
4
인 격/29
1. 의 의/29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0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34
1. 실질과세의 원칙/34
2. 신의성실의 원칙/36
3. 근거과세의 원칙/3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39
2
세법적용의 원칙/39
1.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40
2. 소급과세의 금지/40
3.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42
4. 기업회계의 존중/43

Chapter 03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46
1. 의 의/46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46
2
납세의무의 확정/48
1. 의 의/48
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48
3. 경정결정의 효력/49
3
납세의무의 소멸/54
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54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4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7
Chapter 04
조세채권 보전제도

1
납세의무의 확장/62
1. 납세의무의 승계/62
2. 연대납세의무/63
3. 제2차 납세의무/66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73
2
납세담보/76
1.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76
2. 납세담보의 제공금액 및 제공방법/78
3. 담보의 보충과 변경/79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79
3
국세우선권/80
1. 의 의/80
2. 국세우선권의 개념/81
3. 국세우선권의 제한/82
4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90
1. 의 의/90
2. 법률의 규정/91
3. 취소의 요건/92
4. 취소권의 행사방법/92

Chapter 05
과 세

1
관할관청/96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96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96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97
1. 수정신고/97
2. 경정청구/99
3. 기한 후 신고/101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103
3
가산세/104
1. 의 의/104
2. 가산세 한도/105
3. 가산세 감면/105
4. 가산세 유형/107

Chapter 0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금/117
2. 국세환급가산금/121
3. 물납재산의 환급/124

Chapter 07
심사와 심판

1
통 칙/129
1. 조세구제제도/129
2. 국세불복단계/13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131
4. 불복청구의 효력/133
5. 열람 및 의견진술권/133
2
불복청구/135
1. 불복청구대상/135
2. 불복청구 제외대상/136
3. 불복청구인/138
4. 청구기한/140
5. 불복청구서 제출처/141
3
심리 및 보정/142
1. 심 리/142
2. 보 정/143
4
결 정/145
1. 결정의 종류/145
2. 결정기간과 결정절차/147
3. 결정의 통지와 불복방법의 통지/150
4. 결정의 경정/151
5
조세심판원/152
1. 소속 및 조직/152
2. 조세심판관회의/153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153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157
2.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158
3. 과세전적부심사/165
Chapter 09
보 칙

1. 납세관리인/169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69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69
4.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72
5.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73
6. 서류접수증 교부/173
7.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공개대상자/174
8.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175
9.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76

PART 03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1
통 칙/180
1. ｢국세징수법｣의 성격/180
2. 국세 등의 징수순위/180
3. 용어의 정의/180
2
간접적 납부유인제도/181
1. 납세증명서의 제출/181
2. 관허사업의 제한/182
3. 체납자료의 제공/184
4. 출국금지 요청/184

Chapter 02
징 수

1
임의적 징수절차/188
1. 고지 및 독촉/188
2. 가산금과 중가산금/190
3. 납기 전 징수/192
4. 징수유예/193
2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198
1. 압 류/198
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209
3. 압류재산의 매각/212
4. 청 산/222
3
체납처분중지/225
1. 의 의/225
2. 체납처분유예/225

PART 04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칙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230
1. 부가가치세의 유형/230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31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특징/233
4. 용어정의/234
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장점과 단점/235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237
1. 납세의무자/237
2. 과세기간/238
3
납세지와 사업자등록/241
1. 납세지/241
2. 사업자등록/247

Chapter 02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256
1. 재화의 범위/256
2. 재화의 공급/256
3. 재화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259
2
용역의 공급ㆍ부수재화 또는 용역ㆍ재화의 수입/264
1. 용역의 범위/264
2. 용역의 공급/264
3. 부수재화 또는 용역/267
4. 재화의 수입/268
3
거래시기와 거래장소/270
1. 거래시기/270
2. 거래장소/274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278
1. 영세율/278
2. 면 세/279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280
2
영세율/280
1. 영세율의 의의와 목적/280
2. 영세율 적용대상자/281
3. 영세율 적용대상/281
4. 영세율 첨부서류/289
3
면 세/290
1. 의 의/290
2. 면세의 취지/290
3. 면세의 대상/291
4. 수입하는 재화/301
5. 면세의 포기/303

Chapter 04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
거래징수/306
1. 의 의/306
2. 거래징수의무자/306
3. 거래징수대상/306
4. 거래징수시기/306
2
세금계산서/307
1. 세금계산서/307
2. 전자세금계산서/313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315
4. 수입세금계산서/317
5.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318
6. 영수증/319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321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326
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326
2. 과세표준/326
3. 거래형태별 과세표준/330
4.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331
5. 매출세액/338
2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340
1. 매입세액/340
2. 매입세액불공제/346
3.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351
4. 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353
5.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357
6. 자진납부세액의 계산/359
7. 가산세/361
Chapter 06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ㆍ환급

1. 예정신고와 납부/368
2. 확정신고와 납부/370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371
4. 대리납부/373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376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376
7. 결정 및 경정/379
8. 징 수/380
9. 환 급/381

Chapter 07
간이과세

1. 의의 및 특징/385
2. 간이과세자의 범위/385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구조/388
4. 과세유형의 전환/391
5.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393
6. 간이과세의 포기/398
7. 신고와 납부/399

Chapter 08
보 칙

1. 장부의 작성ㆍ보관/405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405
3. 납세관리인/405
4. 질문ㆍ조사/406

PART 05
소득세법


Chapter 01
총 칙

1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410
1. 소득세의 의의와 목적/410
2. 소득세의 특징 /410
3. 용어정의/413
2
납세의무자/414
1. 납세의무/414
2. 법인 아닌 단체/418
3. 납세의무의 특례/418
3
납세지와 과세기간/420
1. 납세지/420
2. 과세기간/422
4
소득세의 계산구조/423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423
2. 세액의 계산구조/424
3. 소득별 규정 비교/424
4.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424

Chapter 02
금융소득

1
이자소득/428
1. 과세대상 이자소득/428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430
3. 비과세 이자소득/431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431
5. 수입시기 /432
2
배당소득/433
1. 과세대상 배당소득/433
2. 의제배당/436
3. 비과세 배당소득/439
4. 배당소득금액/439
5. 수입시기/439
3
금융소득 과세방법/441
1.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441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441
3.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적용/443
4.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445

Chapter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453
2. 비과세 사업소득/454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458
4. 사업소득 과세방법/461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462
6.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473

Chapter 04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1
근로소득/478
1. 의 의/478
2. 근로소득의 범위/478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483
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485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487
2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488
1. 연금소득/488
2. 기타소득/492
Chapter 05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1
부당행위계산부인/504
1. 의 의/504
2. 적용요건/504
3. 특수관계인/504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505
5. 시 가/505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505
1. 개인별 과세원칙/505
2. 합산과세특례/506
3. 공동사업장/507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509
1. 의 의/509
2. 결손금/509
3. 결손금의 이월공제/511
4. 결손금의 소급공제/513
4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와 원천징수 특례/515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515
2. 채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515
5
기타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517
1.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517
2.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 구분계산/517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종합소득 과세표준/520
1. 종합소득공제/520
2. 인적 공제/521
3. 물적 공제/525
4.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530
5.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532
6.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533
2
종합소득세액 계산/534
1. 계산구조/534
2. 세 율/534
3. 세액감면/537
4. 세액공제/537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555
6. 가산세/556
7. 기납부세액/558

Chapter 07
퇴직소득세

1. 의 의/560
2. 퇴직소득의 범위/560
3. 퇴직판정의 특례/561
4. 비과세 퇴직소득/561
5. 퇴직소득세의 계산/562
6.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564

Chapter 08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567
1. 의 의/567
2. 양도의 개념/567
3. 과세대상/572
4.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577
5. 기준시가/579
2
양도소득세의 계산/582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582
2. 양도차익/582
3.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593
4. 산출세액/597
3
양도소득 비과세/599
1.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599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599
3. 1세대 1주택/600
4.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609
4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611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611
2.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612
3.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613
5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615
1. 납세의무의 범위(과세대상)/615
2. 국외자산의 양도가액/615
3. 국외자산의 필요경비/616
4. 양도차익의 외화환산/616
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616
6. 국외소재자산 양도시 세율/617
7. 외국납부세액공제/617
6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618
1. 취 지/618
2. 납세의무자/618
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구조/619
4. 신고납부/621
5. 납부유예/621
6.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622
7. 준용규정 등/623
Chapter 09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626
1. 중간예납/626
2. 원천징수/629
3. 수시부과/636
4. 납세조합/636
5. 사업장 현황신고/637
6. 성실신고확인제도/638
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ㆍ납부/641
1. 과세표준 확정신고/641
2. 확정신고 자진납부/643
3
결정과 경정/645
1. 결 정/645
2. 경 정/645
3. 결정 또는 경정방법/646

Chapter 10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
외국법인/650
1. 납세의무/650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650
3.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652
4. 국내사업장의 범위/653
5. 세액계산구조/654
2
비거주자/655
1. 국내원천소득/655
2. 과세방법/656
3. 과세표준계산/657
4. 비거주자의 신고납부/657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657
PART 06
법인세법


Chapter 01
총 칙

1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662
1. 의 의/662
2. 특 징/662
3. 법인세의 분류/663
2
납세의무자/665
1. 법인의 종류/665
2. 납세의무/666
3
사업연도/669
1. 의 의/669
2. 일반적인 경우의 사업연도/669
3. 사업연도의 변경/670
4.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671
5. 특수한 경우의 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672
4
납세지/673
1. 원 칙/673
2. 납세지 변경/674
3. 납세지 지정/675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1
법인세의 계산구조/678
2
세무조정/678
1. 의 의/678
2. 세무조정의 기본구조/679
3. 세무조정의 시기와 유형/680
4. 세무조정 방법/680
3
소득처분/685
1. 의 의/685
2. 소득처분의 유형/685
4
세무조정계산서/698
1. 의 의/698
2.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698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 금/709
1. 의 의/709
2. 익금항목/710
2
익금불산입/721
1. 의 의/721
2. 익금불산입항목/721
3
의제배당(익금)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729
1. 의제배당/729
2. 수입배당금 /736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744
1. 손금항목/744
2. 손금불산입항목 /749
2
세금과 공과금/753
1. 조 세/753
2. 공과금/755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756
4.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756
3
인건비/757
1. 손금불산입되는 인건비/757
2. 일반급여/758
3. 상여금/759
4. 퇴직금/760
5. 복리후생비/763
4
접대비/765
1. 의 의/765
2. 접대비 세무조정 구조/768
5
기부금/773
1. 의 의/773
2. 기부금의 범위/773
3. 기부금의 종류/776
4. 기부금의 기타 내용/780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782
6
지급이자/786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786
2. 비실명채권ㆍ증권의 이자/786
3. 건설자금이자/787
4.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789
7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791
1.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791
2. 업무용 사용금액/792
3.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793
4. 업무용 승용차 매각/794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

1. 의 의/799
2.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799
3.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사업연도/799
Chapter 06
자산ㆍ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812
1. 일반기준/812
2. 취득원가산정의 특례/816
3.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818
4.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819
2
재고자산의 평가/820
1. 의 의/820
2. 재고자산의 평가/820
3
유가증권의 평가/824
1. 의 의/824
2. 무신고시ㆍ임의변경시 평가방법/824
4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827
1. 의 의/827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827

Chapter 07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832
1. 의 의/832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832
3. 감가상각대상 자산/835
2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836
1. 취득가액/836
2. 잔존가액/837
3. 내용연수/837
4. 상각률/841
3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 시부인/842
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842
2. 감가상각비 시부인/843
3. 회사계상액과 상각범위액/845
4.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849
Chapter 08
충당금과 준비금

1
퇴직급여충당금/856
1. 의 의/856
2. 한도액/856
3. 세무조정/858
2
퇴직연금충당금/860
1. 퇴직연금의 구분/860
2.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860
3. 손금산입한도액/862
4. 퇴직연금충당금의 사용/862
3
대손충당금과 대손금/862
1. 대손충당금/862
2. 대손금 /867
4
기타 충당금/870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870
2.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870
5
준비금/874
1. 의 의/874
2. ｢법인세법｣상 준비금/87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876

Chapter 09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1
합병에 대한 특례/880
1. 피합병법인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880
2. 피합병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886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887
4.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사후관리/894
2
분할에 대한 특례/899
1. 인적 분할/899
2. 물적 분할/901
3
현물출자와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902
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902
2.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903

Chapter 10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905

Chapter 1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과세표준/912
1. 과세표준 계산구조/912
2. 이월결손금/912
3. 비과세소득/916
4.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916
2
세액계산/917
1. 세액계산구조/917
2. 산출세액/918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925
4. 최저한세/928

Chapter 12
법인세 납세절차

1
신고와 납부/932
1. 과세표준의 신고/932
2. 세액의 납부/933
2
중간예납/936
1. 의 의/936
2. 중간예납 대상법인/936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936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938
3
원천징수/938
1. 원천징수 대상소득/938
2. 원천징수 제외소득/938
3. 원천징수세율/939
4. 원천징수시기와 세액의 납부기한/939
5. 소액부징수/940
4
수시부과/940
1. 의 의/940
2. 수시부과사유/940
3. 수시부과기간/940
5
결정ㆍ경정과 징수/942
1. 결정과 경정/942
2. 가산세/943

Chapter 13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948
1. 비영리법인의 범위/948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948
3. 수익사업소득의 범위/948
4. 구분경리/950
5.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례/952
2
청산법인의 납세의무/953
1. 의 의/953
2. 납세의무자/953
3. 과세표준 /954
4. 세 율/955
5. 신고납부/955
6. 결정ㆍ경정 및 징수/956

Chapter 14
연결납세제도

1
통 칙/960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960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962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963
4.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964
2
과세표준과 그 계산/965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계산/965
2. 과세표준/966
3
세액의 계산/967
1. 연결산출세액/967
2. 세액감면 등/967
4
신고 및 납부/968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968
2. 연결중간예납/968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969
5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970
1.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970
2. 가산세/970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970

PART 07
부록Ⅰ


Chapter 01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념과 성격/975
1. 의의 및 목적/97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975
3. 용어정의/976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체계/978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978
6.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지(과세관할)/983
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986
1. 평가시점/986
2. 평가원칙(시가주의)/986
3.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987
3
신고와 납부/989
1.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989
2.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989
3. 자진납부/990
4. 분 납/990
5. 연부연납과 물납/990
6.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993
4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994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994
2. 상속공제/1002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1008
4. 세액공제/1009
5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011
1. 증여세 과세가액/1011
2. 증여세 과세표준/1023
3. 증여세 산출세액/1024
4. 차감납부세액/1024

Chapter 02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1028
1. 의 의/1028
2. 특 징/1028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1030
1. 과세대상/1030
2. 납세의무자/1031
3. 과세표준/1031
4. 세율 및 세액과 세부담의 상한/1032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1035
1. 과세대상/1035
2. 납세의무자/1035
3. 과세표준/1035
4. 세율 및 세액/1036
4
비과세대상 등/1038
5
부과ㆍ징수 등/1038
1. 납세지/1038
2. 과세기준일/1039
3. 부과징수 등/1039

PART 08
부록Ⅱ


최근기출문제분석/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