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

PART 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12

제1절 행정의 개념 12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統治行爲) 18


제2장 행정법으로서 소방행정법 22

제1절 행정법과 소방행정법 2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5절 행정법의 효력 44

제6절 특별권력관계론 50



PART 2

제1장 일반론 56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관 56

제2절 행정의 주체와 객체 57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62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66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72

제1절 중앙행정조직 72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77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79

제1절 개설 79

제2절 지방자치단체 80


제4장 공무원법 94

제1절 공무원 9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9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09

제4절 공무원의 책임 119



PART 3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입법 128

제1절 일반론 129

제2절 법규명령 130

제3절 행정규칙 138


제2장 행정행위 145

제1절 일반론 145

제2절 행정행위의 구별 148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1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17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81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90

제1절 행정지도 190

제2절 행정계획 191

제3절 행정상 확약 197

제4절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 19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00


제4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2

제1절 행정강제 202

제2절 행정벌 210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16



PART 4 행정구제론

제1장 개설 222


제2장 사전적 행정구제 223

제1절 행정절차의 준수 223

제2절 청원과 옴부즈맨제도 230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231


제3장 사후적 행정구제 244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24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24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63


제4장 행정상 쟁송 270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270

제2절 행정심판 271

제3절 소청심사와 고충처리제도 277

제4절 행정소송 286

· 참고문헌 327

· 찾아보기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