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머리말 3

제 1 장 아동권리와 기초 13
1. 아동과 권리의 이해 14
1) 아동의 개념 14
2) 아동과 권리 16
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
1) 「유엔아동권리협약」 배경 19
2) 「유엔아동권리협약」 구성 및 내용 21
3)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와 일반 원칙 25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27
3. 한국의 아동권리 보장 28
1) 아동권리 발달 이슈 29
2) 아동권리 실태 38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42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50

제 2 장 아동복지의 기초 53
1. 아동복지의 개념 54
1) 아동의 개념 54
2) 아동복지의 개념 55
3) 아동복지의 의의 58
2. 아동복지의 특성 61
1) 아동복지의 이념 61
2)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66
3) 아동복지의 원칙 70

제 3 장 아동권리와 복지의 발달 77
1. 아동권리의 역사 78
1) 서구의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 78
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 81
2. 아동복지의 발달 85
1) 전통적 사회에서의 아동복지 86
2) 근대 아동복지 발달 과정 87
3) 현대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 89

제 4 장 아동복지정책 97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98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98
2)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98
3)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01
4) 아동복지 전달체계 107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방향 112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112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115
3. 아동복지와 관련된 주요 법률 120
1) 「아동복지법」 120
2) 「영유아보육법」 128
3) 「한부모가족지원법」 129
4) 「아동수당법」 130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1
6) 「모자보건법」 132
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133

제 5 장 아동복지의 실천 방법 137
1. 아동복지의 실천 대상 138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138
2) 일반아동 141
3) 부모 또는 보호자 142
2. 아동복지 서비스의 실천 원칙과 방법 143
1) 아동복지 서비스의 목표 143
2) 아동복지 서비스의 실천 원칙 144
3) 아동복지 서비스의 실천 방법 146
3.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분류 150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150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151
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154
4) 가족의 욕구 수준에 따른 분류 155

제 6 장 보육아동을 위한 서비스 159
1. 보육에 대한 이해 160
1) 보육의 개념 160
2)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 161
3) 보육 서비스의 대상 162
2. 보육의 역사 166
1) 초기 보육 서비스 166
2) 「아동복리법」에 따른 보육 서비스 166
3)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보육 서비스 167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서비스 167
3. 보육 서비스의 현황 170
1) 보육통계 170
2) 주요 보육사업 170
4.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178
1) 어린이집 평가 178
2) 유보통합 181

제 7 장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185
1. 아동학대의 이해 186
1) 아동학대의 개념 186
2) 아동학대의 유형 189
2. 아동학대의 현황 192
1)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192
2) 아동학대 사례 유형 193
3)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 결과 194
3. 아동학대 대응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 195
1) 예방(Prevention) 195
2) 가족 보존(Family Preservation) 197
3) 최소제한 대안(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LRA) 198
4)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 198
4.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서비스 199
1) 신고 접수 및 조사 200
2) 사례 판단 201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201
4) 사례관리 및 종결 202
5. 아동학대 대응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 방향 202

제 8 장 가정위탁과 입양을 위한 서비스 205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 206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이해 206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 217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선 방안 218
2. 입양 222
1) 입양의 이해 222
2) 입양 서비스의 현황 230
3) 입양 서비스의 구성 요소와 절차 232
4) 입양 서비스의 주요 사업 내용 237
5) 입양 서비스의 과제 240

제 9 장 시설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245
1.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념 246
1) 시설보호의 개념 246
2) 시설아동의 문제점 246
3) 시설보호 서비스의 구성 요소 248
2. 시설보호 서비스의 유형 251
1) 보호시설 251
3.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255
1) 시설보호 서비스 255
4.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59
1)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260
2)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선 방향 261

제 10 장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263
1. 빈곤의 개념 264
1) 빈곤의 개념 264
2) 빈곤의 원인 267
2.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 268
1) 빈곤가정 아동의 현황 268
2) 빈곤아동이 가지는 어려움 270
3)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 특성과 아동발달 272
3.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274
1)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274
2)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276
4. 권리에 기반한 빈곤아동 지원 정책의 방향 280
1) 아동기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280
2) 조기개입 및 투자 확대 281
3) 빈곤가정 아동 가족 지원 281

제 11 장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283
1. 장애아동의 개념과 유형 284
1) 장애의 개념 284
2) 장애의 유형 287
2. 장애아동 현황 291
1) 장애 현황 291
2) 보육 및 교육 현황 296
3.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및 개선 방향 299
1) 장애인 복지 서비스 299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301
3)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 307

제 12 장 다양한 가족의 아동보호 서비스 311
1. 한부모가족 312
1)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현황 312
2)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314
3)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315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 318
2. 조손가족 319
1) 조손가족의 개념 및 현황 319
2) 조손가족의 어려움 321
3) 조손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및 개선 방안 323
3. 다문화가족 325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 325
2)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330
3)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331
4)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 334
4. 북한이탈주민 335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335
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어려움 340
3)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341
4)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 343

제 13 장 아동권리와 복지의 전망과 과제 347
1. 아동권리의 전망과 과제 348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348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 349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 351
2.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354
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주요 과제 354
2)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 358

참고문헌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