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과 도산범죄

제1편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연구 분석)
제1장 24
제1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재무제표 분식 24
제2절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분식 25
제3절 실무상 가장 위험한 오해 27
제4절 분식회계와 사기죄의 경계 27
제5절 회계오류와 고의 분식의 구별 28
제6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논리와 판례 태도 29
제2장 세계 분식회계 사건 비교와 한국형 분식회계의 구조적 원인 30
제1절 엔론(Enron) 사건(2001) 30
제2절 월드컴(WorldCom) 사건(2002) 34
제3절 한국형 분식회계의 역사 35
1. 대우그룹 사건 35
2. SK글로벌 사건 36
3. 대우조선 해양 사건 36
제4절 한국 분식회계의 구조적 원인 37
제3장 분식회계와 수사 40
제4장 감사인은 왜 실패하는가. 43
1. 회계법인, 내부고발자, 규제기관의 삼각관계와 은행의 공범성 43
제5장 기업의 사활(死活)은 어디에 달렸나? 47
제6장 국가의 시장 개입(介入) 51
제7장 판 례 55

제2편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증자
제1장 들어가며 68
1. 정상적인 구조 68
2. 위험한 구조 68
3.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가장납입(假裝納入) 69
4. 보증서 발급 단계의 위험 69
5. 은행 대출 단계로부터 사기죄의 성립 여부 70
6. 판례가 보는 핵심 요소 70
7. 은행은 언제 공동책임 논의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 71
제1절 가장납입(假裝納入)과 순환출자(循環出資) 72
제2절 금융사기의 법률적 문제 - 신용보증과 구상권 75
제3절 기업의 회생과 파산 78
1. 청산(淸算) 78
2. 회생(回生) 79
3. 파산(破産) 80
4. 법인격 80
5. 부인권(否認權) 81
6. 사해행위취소 82
7. 회사의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82
제4절 기업 회생의 가치와 의미- 법률적 의미 그 밖의 문제 83
제5절 배임(背任), 횡령(橫領)의 형사책임 86
제6절 판 례 90

제3편 매출처의 요구로 허위계산서 발행
제1장 108
1. 기업 범죄(犯罪)와 공범(共犯)들 108
제2장 거래처의 법적 책임 및 법원의 판단 112
제3장 거래처의 공범구조 - 자금의 성격, 공동정범 115
1. 자금의 성격 115
2. 공동정범 117
제4장 장부(帳簿)에 나타나지 않는 비자금과 그 요소들의 결합 119
1. 비자금(秘資金) 119
2. 현금화(現金化) 120
3. 내부고발(內部告發) 122
제5장 디지털 포렌식, 기업 수사의 기술 124
1. 종이 시대의 흔적 124
2. 디지털 포렌식 125
3. 기업수사의 선택과 정치경제학 126
제6장 판 례 128

제4편 공금횡령과 재산은닉 등
제1장 공금 횡령 및 자금 은닉, 거액 기업범죄의 법률과 해설 138
1. 법률적 측면 138
2. 법원의 판단 140
제2장 회생절차 및 자산환수의 법률 142
1. 회생절차로서 몰수(沒收) 142
2. 자산환수의 법률적 의미 144
제3장 문서폐기와 기업의 수사 147
1. 문서폐기 147
2. 기업의 수사 149
제4장 감사인과 변호인의 위기관리 151
1. 가식적인 기업 151
2. 감사인과 변호인 152
제5장 범죄의 반복 155
1. 구조적 원인 155
2. 침묵의 카르텔 156
3. 기업의 존재가치 158
제6장 판 례 160

제5편 사업자 명의 대여
제1장 174
1. 사업자 명의대여와 채권자 회피용 신규 회사의 법률 174
2. 세법, 민사법,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175
제2장 차명회사와 페이퍼 컴퍼니의 법률 178
1. 차명회사 178
2. 페이퍼컴퍼니 179
제3장 법인격의 붕괴와 법인격부인론 181
1. 적용 요건 및 핵심 개념 183
2. 법적 성격 및 유의사항 183
3. 대법원의 입장 184
4. 법인격부인론의 사회적 의미 184
5. 맺음말 185
제4장 실질적인 경영자의 책임 186
1. 그는 끝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186
2.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추적되는가? 188
제5장 판 례 190

제6편 사기파산죄
제1장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206
1. 판례의 일반적 경향 209
제2장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찰 210
1. 강제집행면탈죄 211
2. 판례의 일반적 경향 213
제3장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취소소송 215
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215
2. 채권자 취소소송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216
3. 판례의 일반적 경향 217
제4장 명의신탁과 차명재산의 법적 운명 219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을 중심으로) 219
1.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220
2. 차명재산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220
3. 숨겨진 소유권은 끝까지 보호될 수 있나? 221
제5장 민사집행과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224
(법원의 숨겨진 재산 찾기) 224
1. 재산명시제도란? 225
2.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하면? 225
3. 차명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까? 226
4.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 226
5. 디지털 시대의 재산추적 227
6. 법은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본다 227
제6장 판례 229

제7편 회생신청 전 물품 매입
제1장 244
1. 회생절차 직전의 외상거래 244
2.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 245
3. 판례의 일반적 경향 246
4. 대표이사와 실질경영자의 책임 247
제2장 회생사건에서 부인권 및 편파변제 248
1. 부인권이란? 248
2. 그럼, 편파변제는 왜 문제인가? 249
3. 사기죄와 배임죄의 차이 250
4. 법원 판례의 일반적 경향 251
제3장 252
1. 기업회생을 가장한 계획도산과 기업사냥(M&A) 252
2. 계획도산이란 무엇인가? 252
3. 회생절차와 M&A 253
4. 기업적 사냥이란? 254
5. 경영상 판단과 위법행위의 경계 254
6.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 255
제4장 회생법원의 선택 257
1. 계속기업가치란? 257
2. 청산가치란? 258
3. 법원은 두 가치를 왜 비교하나? 258
4.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역할 259
5. 회생은 경제를 위한 사법제도이다 260
6. 판례의 일반적 경향 260
제5장 판례 262

제8편 기업의 파탄(부도, 파산 외)을 앞두고 매출처 이동
제1장 명의 변경 책임의 한계 270
1.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 271
2.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가능성 272
3. 실질 경영자의 책임 272
4. 형사법상 검토될 수 있는 쟁점 272
5. 판례의 일반적 경향 273
제2장 바지사장과 실질적인 경영자 275
1. 바지사장 제조 이유 275
2. 법원의 경영자 판단 276
3. 바지사장의 책임성 276
4.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 277
5.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278
6. 판례의 일반적 경향 278
제3장 실(實) 경영자 추적 280
제4장 284
제5장 292

제9편 자본금 가장 납입
제1장 주식자금 가장납입(假裝納入) 후 대금 인출의 법률적 문제와 해설, 판례의 태도 322
제2장 판례(I) 328
제3장 판례(II) 332

제10편 회생계획 불이행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제1장 법원의 폭넓은 구체적 판단 340
1. 회생절차의 영역 341
제2장 판례 342

제11편 재산 은닉 후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제1장 실패한 채무자 보호 354
제2장 도산범죄와 재산은닉 359
1. 대법원 부인권 판례 359
2. 사해행위취소 판례 360
3. 법인격부인론 판례 361
4. 실질 경영자 책임 판례 361
5.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361
6. 면책불허 판례 362
7. 회생계획 악용 판례 362
제3장 도산범죄와 재산은닉에서 법원의 판례 364
제4장 판례 371

제12편 회생신청과 함께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1장 기존 채권자의 변제율 감소 382
제2장 허위채권과 허위채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386
1. 허위채권의 존재 여부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로 판단한다. 386
2.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 387
3. 허위채무는 기존 채권자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한다. 387
4. 부인권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88
5. 회계장부보다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본다. 388
6. 실질 경영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지배자이다. 388
7. 회생제도의 목적을 남용하였는지 가장 중요하게 본다. 389
제3장 391

제13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제1장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 406
1. 부정수표단속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406
2.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려는 법익 407
3. 부정수표단속법의 구성요건 407
4. 부정수표단속법과 고의 408
5. 기업회생절차와 부정수표단속법의 관계 409
6.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 409
7. 결론 410
제2장 기업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당좌수표 결제에 미치는 영향 411
1. 보전처분의 의의 411
2. 보전처분과 당좌수표의 지급 제한 412
3. 보전처분은 부도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412
4.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발행 당시의 상태이다 413
5. 회생신청 직전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경우 413
6. 보전처분과 채권자평등원칙 414
7.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법률문제 414
8.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는 판단기준 414
제3장 (회생절차 폐지 후) 부정수표 단속법상 형사책임이 문제가 된 실제 대법원 판례 416
제4장 회생신청을 부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9
제5장 발행 당시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422
제6장 425

제14편 회생신청 사건에 대한 이해
제1장 기업회생 사건의 기초 이해 444
1. 기업회생제도 444
2. 기업회생제도의 목적 444
3.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45
4. 기업회생절차의 진행 과정 446
5. 회생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447
6. 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 447
7. 회생절차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448
8. 회생절차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 448
제2장 보전처분 결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 449
1.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50
2. 중지명령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51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53
제4장 채권자 목록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57
1. 채권자 목록 작성의무와 성실의무 461
2. 허위채권의 기재와 법률적 책임 462
3. 특정 채권자의 고의적 누락 462
4. 채권자 목록과 부인권 463
5. 채권자 목록과 면책의 관계 463
6. 대법원 판례의 태도 464
7. 맺음말 464
제5장 채권시인과 부인표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66
1. 채권시인 및 부인표의 법적 성격 466
2. 채권시인 및 부인표 작성 목적 467
3. 시인의 법률적 효력 467
4. 부인의 법률적 효력 468
5. 일부 시인이냐, 일부 부인이냐의 의미 468
6. 허위채권과 채권시인 및 부인표 468
7. 채권시인 및 부인표와 채권조사확정재판 469
8. 대법원의 기본 입장 469
9. 종합적 고찰 470
제6장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71
1.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472
2. 조사확정재판의 목적 472
3. 조사확정재판의 심리 대상 473
4.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증거조사 473
5. 조사확정재판의 법률적 효력 474
6. 허위채권과 조사확정재판 474
7. 대법원의 기본 입장 474
8. 조사확정재판과 확정판결의 관계 475
9. 종합적 고찰 475
제7장 채권자집회와 채권자 동의요건 등의 법률적 이해와 효력 477
1. 채권자집회의 법률적 의의 478
2. 채권자집회의 법적 성격 478
3. 채권자의 의결권 478
4. 채권자 동의요건 479
5. 권리보호조항과 강제인가의 의의 479
6. 강제인가의 판단기준 480
7. 우리 대법원의 기본 입장 480
8. 강제인가와 채권자 보호의 균형 480
9. 종합적 고찰 481
제8장 폐지결정과 회생사건 종결결정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 482
1. 폐지 결정의 법률적 의의 482
2.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 483
3. 폐지 결정의 법률적 효력 483
4. 폐지 결정 이후 파산절차와의 관계 484
5. 회생사건 종결결정의 의의 484
6. 종결결정의 법률적 효력 485
7. 폐지 결정과 종결결정의 비교 485
8. 대법원의 기본 입장 485
9. 종합적 고찰 486

부 록 형법, 형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 법 488
형사소송법 54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87

참고자료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