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1편 전자상거래 기초
제1장 사이버 마켓의 등장
1. 인터넷의 기초
2. 인터넷과 사이버 마켓

제2장 전자상거래 개관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전자상거래의 유형
3. 전자상거래의 순환 및 구조체계
4. 전자상거래와 일반상거래와의 비교
5. 전자상거래의 이용현황 및 전망

제2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전자상거래법 일반
1. 전자상거래법의 개념
2.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동향
3. 세계 각국의 정책 및 입법례
4. 우리 나라의 정책 및 입법동향

제2장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제3장 전자상거래 계약
1.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
2. 전자적 의사표시
3.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체결
4. 무권한자에 의한 체결
5. 전자약관의 규제
6. 전자상거래의 이행

제4장 전자결제
1. 전자결제의 의의
2. 전자결제의 종류 및 방식
3. 전자화폐
4. 전자결제의 법률문제

제5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1. 소비자피해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피해 예방조치
3. 법령상의 소비자보호 방안
4. 제도상의 소비자보호 방안

제6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침해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피해 예방조치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제

제7장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3.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제8장 전자상거래와 조세
1. 현행 조세체계의 기준
2. 전자상거래와 조세체계
3. 조세부과여부에 대한 각국의 입장

제3편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제1장 전자상거래 분쟁 현황 및 특성
1. 전자상거래 분쟁의 현황
2.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성

제2장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안
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2.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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