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설적 고찰

제1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1장 행의의 국가로의 귀속
제2장 행위의 위법성
제3장 그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가?

제2편 국가책임의 내용
제1장 책임의 부과와 관련된 일반원칙들
제2장 위법행위 일반에 공통되는 책임
제3장 강행규범의 위반의 법적 결과

제3편 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행 확보
제1장 책임의 추궁
제2장 책임의 이행 확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