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관광법규론

제1편 관광법규론 서설

제1장 관광법규론의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의 생성배경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3절 법의 구조
제4절 법원
제5절 법의 효력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절 권리와 의무

제2장 관광법규와 그 체계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 및 입법
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제3절 관광법규의 구조

제3장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기구
제1절 행정기관
제2절 관광행정조직
제3절 관광기구


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제1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
제2절 관광진흥기본시책
제3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제3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등
제2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2절 여행업
제3절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제4절 카지노업
제5절 유원시설업
제6절 관광편의시설업
제7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8절 관광종사원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절 업종별 관광협회
제3절 지역별 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 및 관광통계의 작성
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3절 문화관광해설사
제4절 지역관광협의회(‘법’ 제48조의 9)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2절 관광특구

제6장 보칙 등
제1절 보칙(補則)
제2절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3절 행정벌칙


제4편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책

제1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제2장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제1절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검정
제2절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의 교부 및 취소


제5편 관광인접법규

제1장 여권법
제1절 총칙
제2절 여권 등
제3절 행정상의 지도?감독 및 제재

제2장 출입국관리법
제1절 국민의 출입국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등
제3절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
제4절 외국인의 등록 및 강제퇴거 등
제5절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