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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 양장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 양장

한인섭 (지은이)
한울(한울아카데미)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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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 양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 양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602511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1998-05-30

목차

1. 형사법 한 세기 - 식민지 · 권위주의적 구조와 유산의 청산을 향하여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2. 5 · 18 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5 · 18 재판의 입체분석 -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5 · 18 재판과 과거청산 - 항소 ·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3. 법제도개혁과 민주사법법조비리, 그 문제와 대안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체제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저자소개

한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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