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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 양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602511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1998-05-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602511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1998-05-30
목차
1. 형사법 한 세기 - 식민지 · 권위주의적 구조와 유산의 청산을 향하여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2. 5 · 18 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5 · 18 재판의 입체분석 -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5 · 18 재판과 과거청산 - 항소 ·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3. 법제도개혁과 민주사법법조비리, 그 문제와 대안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체제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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