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의 형사법, 형사정책 및 제도개혁

기조논문: 인권 기반의 통합적 형사법학을 향한 연구와 과제
기조논문. 인권 기반의 통합적 형사법학을 향한 연구와 과제-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2

제1편. 인간존엄성의 형사법
1장.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40
2장.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73
3장.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 98
4장.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3
5장.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 입법예고된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143
6장.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168
7장.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선 모색-스페인 ‘젠더폭력 통합 보호 조치에 관한 조직법’을 반영하여- 206
8장.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29
9장.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258
10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303
11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353
12장. 정치인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94

제2편.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적법절차
1장. 법무검찰개혁의 활동과 성과 406
2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증거】-제3장 제2절 증거(제307조에서 제318조3)- 429
3장. 한국 형사법의 변천과정과 나아갈 방향-모델론을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 평가를 중심으로- 471
4장.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494
5장.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544
6장. 피해자 고소권의 법적 쟁점-피해자의 고소적격을 중심으로- 571
7장. 질문의 유형과 방식에 관한 연구: 2차원적 질문분류 방법론 제안 585
8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609
9장.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방안 629
10장.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허위자백의 징표 650
11장. 배심원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실증연구:한국 최초의 모의 배심재판 사례 분석 670
12장.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720
13장. 피의자가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765
14장.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현황과 입법방안 792
15장. 형사소송법상 상소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 822

제3편. 인간존중의 형사․교정정책과 제도개혁
1장.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848
2장.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874
3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 개혁 912
4장.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처 942
5장.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972
6장.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지향적․위험평가기반 형사정책 992
7장. 위험-욕구-반응성 모델에서 바라본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020
8장. 회복적 사법의 한계 극복 및 형사사법 정의와의 조화-소년사법을 중심으로- 1039
9장.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1067
10장. 교정시설 최소 수용면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098
11장.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교통에 관한 연구 1120
12장. 수용자의 서신 수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판례 연구-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346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1155
13장.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1178

제4편. 갈등하는 역사현실 속에서 법과 인권
1장.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의 법사적 검토 1202
2장. 후세 다츠지의 ‘조선건국헌법초안’과 박열 1234
3장.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1263
4장. 5·18민간인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원칙을 중심으로 1294
5장. ‘홍성우 변호사 인권변론 기록’의 가치와 과제: 1977년 리영희 교수 필화 사건을 중심으로 1314
6장. 과거청산의 어제와 오늘-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1334
7장. [변론요지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정당한 사유 1384
8장. 대체복무제도 및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 1417
9장.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주의 법학 방법론 1437
10장.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 형사사법적 정의 1477
11장.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 1487
12장.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1510
13장. 법과 사회의 지나온 과거와 미래상 1551
14장. 함께 가는 길-인(因)과 연(緣), 필연- 1572
15장. 참여연대에서 얻은 보람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