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밀약

프롤로그 ‘미해결의 해결’은 왜 성립되었나
1. 밀약 위에 구축된 한일관계
2. 덩샤오핑보다 30년 이상 앞서다
3. 국교정상화까지 치열한 협상과정을 추적하다

제1장 암중모색의 시대
1. 영토를 둘러싼 분쟁의 기원
2.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일단교
3. 대담한 유화카드를 선택한 기시 노부스케
4. 한일의 두 지도자, 하야하다

제2장 숙부와 조카사위의 대일외교
1. 친일정권의 탄생
2. 한일회담, 움직이기 시작하다
3. 오노 반보쿠와 한일 로비 라인
4.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공방
5. 이승만 라인, 사라지다

제3장 새로운 한일 로비
1. 오노 반보쿠-김종필 라인의 소멸
2. ‘돌격내각’의 탄생
3. 정일권-고노 라인에서 움직인 사람들

제4장 독도밀약
1. 고노 이치로, 본격적으로 움직이다
2. 어업 문제를 정리하다
3. 독도밀약의 성립
4. 밀약의 형태를 만들다
5. 밀약의 ‘정치학’

제5장 두 개의 상실
1. 문서의 상실
2. 정신의 상실

에필로그 시험되는 예지
1. 나니와부시 정치의 시대
2. 나니와부시 문화의 종언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민감한 내용에 관해 ‘극도로 냉정한 필치’로 집필하게 되었는가? 나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성인기 대부분을 보낸 중년의 지식인으로서 한국에 선진적인 민주사회가 정착한 데 감격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왕성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동조하는 풍토가 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이 풍토는 한국 사회를 아직도 구속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괘씸한 생각’은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고 느낀다. (11쪽)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다케시마에 관해 어떤 약속이 있는데…….” 일본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한 노정치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하는 기분이었다. 2006년 6월, 당시 나는 ≪월간중앙≫ 8월호에 특집기사를 기고하기 위하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를 인터뷰했다. 문제의 발언은 한일관계에 관한 그의 의견을 듣던 중 나온 것이었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권 차원에서 맺은 비밀약속이 있다니! 놀라운 말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물으니 1965년에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조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일단 “선반에 얹어놓기로 한(棚上げ)” 비밀의 협정(取り決め)이 있다는 것이었다. (11쪽)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다. 대일(對日)강화조약은 같은 달 8일 조인되었다. 일본은 패전국이었지만 전승국들로부터 관대한 대접을 받았다. 히로히토(裕人) 천황이 강화회의 수일 전인 8월 28일 ‘관대한 강화’에 대한 감사의 뜻을 미국 측에 전한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패전 처리의 일환이었던 영토 문제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내용은 일본의 커다란 외교적 승리였다. 독도가 한일 간 논쟁의 대상이 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강화조약의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중략) 이 문헌에는 독도나 다케시마(竹島) 혹은 옛 지명이라고 추측되는 ‘마쓰시마(松島)’라는 글자가 일절 없다.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여기에 있다. (50~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