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제 I 부 환경 위기와 정치경제학: 문제의 소재
제1장 근대 문명의 전환기와 환경파괴
제2장 환경경제학의 탄생과 과제

제 II 부 환경과 사회체제.정치경제구조
제3장 공공신탁재산으로서의 환경
제4장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환경
제5장 현대 자본주의와 환경

제 III 부 환경문제의 정치경제학
제6장 환경문제의 영역
제7장 공해문제와 자본주의
제8장 어메니티의 정치경제학
제9장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
제10장 경제의 세계화와 환경문제

제 IV 부 환경정책과 국가
제11장 환경정책의 원리와 현실
제12장 PPP와 축적성(stock) 공해
제13장 경제적 수단
제14장 ‘정부의 결함’과 공공성

제 V 부 유지 가능한 사회와 주민자치
제15장 경제의 질과 내발적 발전
제16장 유지 가능한 사회로
제17장 주민자치와 환경교육

그러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1920년대에 작성된 영국의 뉴턴 위원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기(煙氣)는 번영의 상징’이라는 의식이 지금도 강하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나 연구 개발은 평화로운 호황기의 ‘한계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불황이나 전쟁 중에는 제일 먼저 중단되는 존재일 뿐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보면 환경 비용이 낮은 발전도상국에 ‘공해 수출’을 하여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댐 건설 등의 대규모 공사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위에서 말한 WRI의 주장에서도 선진국의 환경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무역경쟁에서 평등은 실현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즉 자본의 논리에서 보면 글로벌 미니멈(global minimum: 지구상의 인류에 대한 최저 수준의 인권보장)의 확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한국의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온산병’, 공업단지의 페놀 폐수에 의한 낙동강(대구) 오염 등 동아시아의 산업공해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똑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온산병’은 한때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일컬었으나, 하라다 마사즈미(原田正純)에 따르면 중금속 복합오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미 8400세대(3만 7600명)가 이주해버렸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대만의 국영중국석유 가오슝정유총창(高雄精油總廠)의 공해사건이나 또 앞에서 밝힌 말레이시아 ARE사는 방사능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포 고등법원은 ARE을 조업정지시켰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그러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이다. 최근 중국에는 전국에 심각한 산업공해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정부는 공해의 피해자를 공표하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역학조사는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 실태는 큰 문제가 된 것에 한해서만 밝혀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