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문판례 기본서 -상

상권

제 1 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전의 연혁 및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권리와 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인

제4장 물건
제1절 물건의 읭
제2절 부동산과 동산
제3절 주물과 종물
제4절 원물과 과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 일반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 2 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일반의 효력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3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제4절 부동산등기
제5절 부동산물권변동
제6절 등기에 관한 주요문제
제7절 동산물권변동
제8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과 점유제도
제2절 점유에 관한 주요문제
제3절 점유의 태양
제4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5절 점유권의 효력
제6절 점유보호청구권
제7절 자력구제
제8절 준점유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제2절 상린관계
제3절 취득시효
제4절 선점, 습득, 발견
제5절 부합, 혼화, 가공
제6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7절 공동소유
제8절 명의신탁

제5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구분사상권
제3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4절 분묘기지권

제6장 지역권

제7장 전세권
제1절 전세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전세권의 법률관계

제8장 유치권

제9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10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일반
제2절 저당권의 성립
제3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4절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제5절 저당권의 실행
제6절 저당권과 용익관계
제7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8절 저당건의 처분 및 소멸
제9절 공동저당과 근저당

제11장 비전형담보
제1절 가등기담보
제2절 양도담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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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

제 3 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의 의의와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급부의 요건 및 종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건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일반의 효력
제2절 자연채무와 책임 없는 채무
제3절 채권의 강제 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채권자지체
제6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의 손해배상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절 신원보증과 손해담보계약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의 소멸원인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 4 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제3절 보통거래약관
제4절 계약의 종류
제5절 계약의 성립
제6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7절 쌍무계약의 효력
제8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9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제15절 현대형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사무관리제도의 일반
제2절 준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총설 - 부동이득의 의의, 법적성질, 타청구권과의 관계
제2절 일반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반환범위
제4절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절 특수불법행위
제4절 현대형 불법행위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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