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 (임윤수)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4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4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37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4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8
제3절 등기의 대상 / 50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0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1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6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7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61
1. 형식적 유효요건 / 61
2. 실체적 유효요건 / 63
제5절 등기의 효력 / 66
1. 본등기의 효력 / 66
2. 가등기의 효력 / 69
3. 예고등기의 효력 / 70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3
1. 등기소의 의의 / 73
2. 관할등기소 / 73
3. 관할의 변경 / 75
4. 등기사무의 정지 / 75
제2절 등기관 / 76
1. 등기관의 의의 / 76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6
3. 재정보증제도 / 80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80
1. 등기부 / 80
2. 기타 장부 / 88
3. 장부의 보존·관리 / 90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95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6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6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6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97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서설 / 103
1. 신청주의 / 103
2. 요식주의 / 104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 104
제2절 등기의 신청 / 105
1. 등기신청행위 / 105
2. 등기신청인 / 106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10
4. 대위신청 / 111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16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9
1. 신청서 / 119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23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27
4.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131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132
6.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33
7. 인감증명서 / 134
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38
9.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43
10.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44
11.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 145
12.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서면 / 145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46
1. 등기신청의 접수 / 146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48
제5절 등기의 실행 / 148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49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50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52
1. 신청의 각하 / 152
2. 신청의 취하 / 156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59
1. 변경등기 / 159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61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63
4. 권리의 변경등기 / 165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67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70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76
1. 경정등기 / 176
2. 직권경정등기 / 179
3. 경정등기의 실행 / 180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86
1. 말소등기 / 186
2. 직권말소등기 / 190
3. 말소등기의 실행 / 190
제4절 회복등기의 절차 / 195
1. 말소회복등기 / 195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97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97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98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202
1. 멸실등기 / 202
2. 멸실등기의 실행 / 203
제6절 가등기 절차 / 208
1. 가등기 / 208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211
3. 가등기의 말소 / 216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221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221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226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233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 233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36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39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41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 246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48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51
1. 신청에 관한 특칙 / 251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51
3. 신탁등기의 실행 / 252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53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53
6. 신탁등기의 말소 / 254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55
1. 서설 / 255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57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58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64
1. 이의신청의 요건 / 264
2. 이의신청의 절차 / 265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65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66
5. 과태료 / 266


제2편 공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73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73
2. 지적의 분류 / 277
3. 지적제도 및 기능 / 282
제2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총칙 / 284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 28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 285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 286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90
1. 서설 / 290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90
제4절 용어의 정의 / 291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30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301
2. 직권등록주의 원칙(적극적 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 30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301
4. 특정화 원칙 / 30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30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30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30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30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304
2. 필지의 성립요건 / 305
3. 양입지 / 308
제4절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 / 309
1. 지번 / 309
2. 지목 / 320
3. 경계·좌표 / 337
4. 면적 / 34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설 / 351
1. 지적공부의 의의 / 351
2. 지적공부의 기능 / 35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51
4. 지적공부의 등록 / 35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5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53
2. 지적도와 임야도 / 358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61
4. 공유지연명부 / 364
5. 대지권등록부 / 366
제3절 지적에 관한 기타장부 / 369
1. 부동산 종합공부 / 369
2. 일람도 / 370
3. 지번색인표 / 372
4. 결번대장 / 373
제4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 374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74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76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77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79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 379
1. 의의 / 379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80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80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85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86
1. 신규등록 / 386
2. 등록전환 / 388
3. 분할 / 391
4. 합병 / 396
5. 지목변경 / 401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403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406
1. 등록사항의 정정 / 406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409
3. 축척변경 / 409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417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417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417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 419
1. 서설 / 419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420
제6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422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422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24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설 / 429
1. 지적측량의 의의 / 429
2. 지적측량의 목적 / 429
3. 지적측량의 성격 / 429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431
5. 지적측량의 대상 / 432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433
1. 지적측량의 구분 / 433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434
3. 지적측량의 방법 / 436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38
1. 의의 및 구분 / 438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39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42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43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43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44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46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46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47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48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49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50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51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 452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52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54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54
제7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56
1. 지적위원회 / 456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58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