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사법

제1장┃회사법 총론 15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15
Ⅰ. 의 의·15
Ⅱ. 회사법의 특성·15
제2절 회사법의 법원·16
Ⅰ. 종 류·16
Ⅱ. 법규의 적용순서·16

제2장┃회사법 통칙 17
제1절 회사의 개념·17
Ⅰ. 회사의 의의·17
Ⅱ. 회사의 능력·21
Ⅲ. 회사의 종류·23
◈ 연습문제·27
제2절 회사의 설립·33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33
Ⅱ. 설립행위의 의의와 성질·33
Ⅲ. 정관의 개념과 효력·33
Ⅳ. 설립등기·34
Ⅴ.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34
Ⅵ. 사실상의 회사·36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36
Ⅰ. 개 념·36
Ⅱ. 각 회사의 조직변경·37
Ⅲ. 조직변경의 무효·38
제4절 회사의 합병·39
Ⅰ. 합병의 개념·39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41
Ⅲ. 합병의 절차·42
Ⅳ. 합병의 효과·45
Ⅴ. 합병무효의 소·47
제5절 회사의 분할·48
Ⅰ. 의의 및 법적성질·48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49
Ⅲ. 분할의 방법·49
Ⅳ. 분할의 제한·50
Ⅴ. 분할절차·51
Ⅵ. 분할등기·53
Ⅶ. 분할의 효과·53
Ⅷ. 분할무효의 소·55
◈ 연습문제·57
제6절 회사의 해산·64
Ⅰ. 의의 및 사유·64
Ⅱ. 해산명령과 해산판결·65
Ⅲ. 휴면회사의 해산의제·67
제7절 회사의 청산·68
Ⅰ. 인적회사의 청산·68
Ⅱ. 물적회사의 청산·71
제8절 회사의 계속·74
Ⅰ. 계속의 의의·74
Ⅱ. 각 회사의 계속형태·74
Ⅲ. 계속등기·75
Ⅳ. 계속의 효과·75
◈ 연습문제·76

제3장┃합명회사 79
제1절 합명회사의 개념·79
Ⅰ. 합명회사의 특색·79
Ⅱ. 법률관계·79
제2절 회사의 설립·80
Ⅰ. 설립의 특색·80
Ⅱ. 설립절차·80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80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81
Ⅰ. 출 자·81
Ⅱ. 업무집행·의사결정·82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84
Ⅳ. 손익분배·84
Ⅴ. 정관변경·85
Ⅵ. 지분의 변경·85
Ⅶ. 사원의 입사와 퇴사·86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88
Ⅰ. 회사의 대표·88
Ⅱ. 사원의 책임·89
◈ 연습문제·91

제4장┃합자회사 95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및 특성·95
Ⅰ. 의 의·95
Ⅱ. 특 성·95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95
제3절 내부관계·96
Ⅰ. 출 자·96
Ⅱ. 업무집행·96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96
Ⅳ. 손익의 분배·97
Ⅴ. 사원의 변동·97
제4절 외부관계·97
Ⅰ. 회사의 대표·97
Ⅱ. 유한책임사원의 책임·98
◈ 연습문제·99

제5장┃유한책임회사 103
Ⅰ. 의의 및 특성·103
Ⅱ. 설 립·103
Ⅲ. 내부관계·105
Ⅳ. 외부관계·107
Ⅴ. 사원의 가입 및 탈퇴·108
Ⅵ. 회계 등·109
◈ 연습문제·111

제6장┃주식회사 115
제1절 총 설·115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115
Ⅱ. 주식회사의 특성·117
◈ 연습문제·11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19
[제1관] 총 설·119
Ⅰ.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119
Ⅱ. 설립의 방법·120
Ⅲ. 발기인·발기인조합·121
Ⅳ. 설립중의 회사·122
[제2관] 정관의 작성·124
Ⅰ. 정관의 의의 및 효력·124
Ⅱ. 정관의 기재사항·124
[제3관] 자본금 형성 및 기관의 구성·128
Ⅰ. 주식발행사항 결정·128
Ⅱ. 발기설립·129
Ⅲ. 모집설립·131
[제4관] 설립등기·135
Ⅰ. 등기시기·135
Ⅱ. 등기사항·135
Ⅲ. 등기효력·135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136
Ⅰ. 발기인의 책임·136
Ⅱ. 이사·감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138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139
Ⅳ. 납입금 보관자의 책임·139
[제6관] 설립의 무효·140
Ⅰ. 무효의 원인·140
Ⅱ. 무효의 소·140
[제7관] 회사의 부존재·사후설립·140
Ⅰ. 회사의 부존재·140
Ⅱ. 사후설립·140
◈ 연습문제·141
제3절 주식과 주주·155
[제1관] 주 식·155
Ⅰ. 주식의 개념·155
Ⅱ. 주식의 종류·155
[제2관] 주 주·162
Ⅰ. 총 설·162
Ⅱ. 주주평등의 원칙·163
Ⅲ. 주주의 권리·164
Ⅳ. 주주의 의무·165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166
Ⅰ. 주 권·166
Ⅱ. 주주명부·169
[제4관] 주식의 양도·171
Ⅰ. 주식양도의 개념·171
Ⅱ.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72
Ⅲ.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75
Ⅳ. 주식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179
Ⅴ. 주권의 선의취득·181
Ⅵ. 주식매수선택권·182
[제5관] 주식의 담보·186
Ⅰ. 주식의 입질·186
Ⅱ. 주식의 양도담보·188
[제6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188
Ⅰ. 주식의 소각·188
Ⅱ. 주식의 병합·190
Ⅲ. 주식의 분할·191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191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191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194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전부취득·196
Ⅰ.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 매도청구권·196
Ⅱ.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권·198
Ⅲ. 지배주주의 주식취득과 주식의 이전 ·198
◈ 연습문제·199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228
[제1관] 기관의 구조·228
Ⅰ. 기관의 구성·228
Ⅱ. 소유와 경영의 분리·229
[제2관] 주주총회·229
Ⅰ. 의 의·229
Ⅱ. 주주총회의 권한·229
Ⅲ. 주주총회의 소집·230
Ⅳ. 주주의 의결권·234
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239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40
Ⅶ. 종류주주총회·241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42
◈ 연습문제·246
[제3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259
Ⅰ. 이 사·259
Ⅱ. 이사회·264
Ⅲ. 대표이사·268
Ⅳ. 집행임원·274
Ⅴ. 이사의 의무·278
Ⅵ. 이사의 책임·283
Ⅶ.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288
◈ 연습문제·292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312
Ⅰ. 감 사·312
Ⅱ. 감사위원회·316
Ⅲ. 검사인·317
Ⅳ. 외부감사인·319
◈ 연습문제·320
제5절 신주의 발행·323
[제1관]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323
Ⅰ. 신주발행의 개념·323
Ⅱ. 신주발행의 종류·323
[제2관] 신주인수권·325
Ⅰ. 의 의·325
Ⅱ. 주주의 신주인수권·325
Ⅲ. 제3자의 신주인수권·326
Ⅳ. 신주인수권의 양도·327
[제3관] 신주발행의 절차·328
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328
Ⅱ. 기타 발행절차·329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332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332
[제4관]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무효·333
Ⅰ. 신주발행유지청구·333
Ⅱ. 불공정가액의 신주인수인의 책임·334
Ⅲ. 신주발행의 무효·335
Ⅳ. 신주발행의 부존재·336
◈ 연습문제·337
제6절 정관의 변경·342
Ⅰ. 정관변경의 의의·342
Ⅱ. 정관변경의 절차·342
Ⅲ.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343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343
Ⅴ. 변경등기·344
◈ 연습문제·345
제7절 자본금의 감소·346
Ⅰ. 의 의·346
Ⅱ. 자본금 감소의 방법·346
Ⅲ. 자본금 감소의 절차·347
Ⅳ. 자본금 감소의 효과·348
Ⅴ. 자본금 감소의 무효·348
◈ 연습문제·350
제8절 회사의 회계·353
[제1관] 총 설·353
[제2관] 재무제표 등·353
Ⅰ. 의 의·353
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354
[제3관] 준비금제도·356
Ⅰ. 의의 및 종류·356
Ⅱ. 법정준비금·356
[제4관] 배당제도·358
Ⅰ. 이익배당·358
Ⅱ. 주식배당·361
Ⅲ. 현물배당·362
[제5관] 기 타·363
Ⅰ. 주주·채권자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권리·363
Ⅱ. 이익공여의 금지·364
Ⅲ. 사용인의 우선변제권·365
◈ 연습문제·366
제9절 사 채·376
Ⅰ. 사채의 개념·376
Ⅱ. 사채발행·378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379
Ⅳ. 사채권자집회·382
Ⅴ. 특수사채·385
◈ 연습문제·394
제10절 상장회사의 특례·399
Ⅰ. 상장회사의 의의·399
Ⅱ. 상장회사의 특례·399
◈ 연습문제·409

제7장┃유한회사 415
제1절 유한회사의 특성·415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416
Ⅰ. 설립절차·416
Ⅱ. 설립에 관한 책임·417
Ⅲ. 설립의 무효·취소·417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418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420
Ⅰ. 이 사·420
Ⅱ. 사원총회·421
Ⅲ. 감사·검사인·422
제5절 유한회사의 회계·424
제6절 정관의 변경·424
Ⅰ. 정관변경의 의의·절차·424
Ⅱ. 자본금의 증가·424
Ⅲ. 자본금의 감소·425
Ⅳ. 자본금 증가·자본금 감소의 무효·425
◈ 연습문제·427

제8장┃외국회사 431
Ⅰ. 외국회사에의 상법 적용·431
Ⅱ. 외국회사의 계속적 거래와 등기·431
Ⅲ. 외국회사 대표자의 지위·431
Ⅳ. 외국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432
Ⅴ.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432
Ⅵ. 외국회사의 폐쇄명령·432
Ⅶ. 외국회사의 청산·432
◈ 연습문제·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