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1 : 민법총칙.물권법 (임윤수)

머리말 3

제1편 민법총칙 17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19
1. 민법과 민법학 19
2. 민법의 존재와 성격 20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22
제2절 민법의 법원 23
1. 총 설 23
2. 민법의 역사와 체제 25
3. 법원의 종류 2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3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3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35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38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39
1. 해석의 기준 39
2. 해석의 유형 41
3. 민법의 효력 45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7
1. 법률관계 47
2. 호의관계 48
3. 권리와 의무 49
4. 권리의 종류 51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54
1. 권리의 경합 54
2. 권리의 충돌 55
제3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57
1. 권리의 행사 57
2. 권리행사의 제한 58
3. 신의성실의 원칙 61
4. 사정변경의 원칙 65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7
제4절 사권의 보호 71
1. 국가구제 71
2. 사력구제 73

제3장 권리주체
제1절 서 설 74
1. 권리주체의 의의 74
2. 권리주체의 종류 74
3. 민법상의 능력 75
제2절 자연인 77
1. 권리능력 84
2. 행위능력 95
3. 주 소 101
4. 부재와 실종 104
제3절 법 인 113
1. 법인의 설립 113
2. 법인의 능력 118
3. 법인의 기관 122
4. 정관의 변경 129
5. 법인의 소멸 131

제4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36
1. 권리객체의 의의 136
2. 물권?채권의 객체 136
3. 물 건 137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40
1. 서 설 140
2. 부동산 141
3. 동 산 143
제3절 주물과 종물 144
1. 의 의 144
2. 종물의 요건 145
3. 종물의 효과 146
4. 종물이론의 준용 146
제4절 원물과 과실 146
1. 의 의 146
2. 과실의 종류 147
3. 과실의 귀속 147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총 설 149
1. 권리변동의 개념 149
2. 권리변동의 모습 149
3. 권리변동의 원인 151
제2절 법률행위 154
1. 법률행위의 일반 154
2. 법률행위의 요건 155
3. 법률행위의 종류 156
4. 법률행위의 목적 161
5. 법률행위의 해석 174
제3절 의사표시 178
1. 서 설 178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2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86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9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4
1. 대리 일반론 204
2. 대리권 210
3. 대리행위 217
4. 대리의 효과 222
5. 복대리 223
6. 무권대리 22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40
1. 서 설 240
2. 법률행위의 무효 241
3. 법률행위의 취소 24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55
1. 서 설 255
2. 조 건 256
3. 기 한 259
제7절 기 간 262
1. 서 설 262
2. 기간의 계산방법 263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264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266
1. 시효의 의의 266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26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70
1.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270
2. 소멸시효의 비대상 권리 271
3. 권리의 불행사 272
4. 소멸시효의 기간 275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9
1. 소멸시효의 중단 279
2. 소멸시효의 정지 286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87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87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91


제2편 물권법 293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295
1. 물권법의 의의 295
2. 물권법의 특성 295
3. 물권법의 법원 297
제2절 물권의 본질 298
1. 물권의 의의 298
2. 물권의 특질 298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300
제3절 물권의 종류 302
1. 물권법정주의 302
2. 물권의 종류 305
제4절 물권의 효력 307
1. 서 설 307
2. 우선적 효력 308
3. 물권적 청구권 309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 설 316
1. 물권변동의 서설 316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18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22
1. 물권행위 322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324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27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33
1. 서 설 333
2. 부동산등기 333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49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5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58
1. 총 설 358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8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61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66
1. 서 설 366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66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67
제6절 물권의 소멸 368
1. 서 설 368
2. 목적물의 멸실 369
3. 소멸시효 369
4. 물권의 포기 370
5. 혼 동 371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374
1. 서 설 374
2. 점 유 375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83
4. 점유권의 효력 385
5. 준점유 392
제2절 소유권 393
1. 서 설 393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95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96
4. 상린관계 397
5. 소유권의 취득 407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422
7. 공동소유 426
제3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4
1. 총 설 434
2.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437
3.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440
4.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재 446
제4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0
1. 총 설 450
2. 구분소유의 객체 453
3.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455
4. 관리단 및 집회 461
5. 재건축 및 벌칙 467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471
1. 총 설 471
2. 지상권의 취득 473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75
4. 지상권의 효력 478
5. 지상권의 소멸 481
6. 강행규정성 483
7. 특수지상권 484
제2절 지역권 489
1. 총 설 489
2. 지역권의 취득 491
3. 지역권의 효력 493
4. 지역권의 소멸 494
5. 특수지역권 495
제3절 전세권 496
1. 총 설 496
2. 전세권의 취득 498
3. 전세권의 존속기간 501
4. 전세권의 효력 502
5. 전세권의 소멸 505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510
1. 담보물권의 의의 510
2. 담보물권의 성질 514
3. 담보물권의 효력 516
4. 담보물권의 순위 517
5. 담보물권의 실행 518
제2절 유치권 518
1. 총 설 518
2. 유치권의 성립 521
3. 유치권의 효력 523
4. 유치권의 소멸 528
제3절 질 권 530
1. 총 설 530
2. 동산질권 532
3. 권리질권 540
제4절 저당권 545
1. 총 설 545
2. 저당권의 성립 548
3. 저당권의 효력 553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7
5. 특수저당권 569
제5절 양도담보 578
1. 총 설 578
2. 법률적 구성 580
3. 양도담보의 설정 582
4. 양도담보의 효력 584
5. 양도담보의 소멸 587
제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88
1. 총 설 588
2.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590
3. 가등기담보의 유형 592
4. 가등기담보의 효력 593
5. 가등기담보의 소멸 601
제7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603
1. 총 설 603
2. 동산담보권 605
3. 채권담보권 610
4.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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