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2 : 채권법 (총론.각론)

머리말 3

제1편 채권총론 17
제1장 채권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9
1. 총 설 19
2. 채권법의 사회적작용 20
3. 채권법의 특성 20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21
1. 채권관계 21
2. 채권의 목적과 성질 22
3. 채무의 내용 23
제3절 채권담보의 설정 26
1. 채권담보의 의의 26
2. 채권담보의 성질 30
3. 채권담보의 효력 31
4. 채권담보의 순위 32
5. 채권담보의 실행 33
제4절 동산.채권담보법 33
1. 서 설 33
2. 동산담보권 35
3. 채권담보권 40
4.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42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채권 43
1. 특정물채권의 의의 43
2. 채무자의 특정물보존의무 43
3. 특정물의 현상인도의무 44
제2절 종류채권 45
1. 종류채권의 의의 45
2. 종류채권의 특정 45
3. 종류채권특정의 효과 47
제3절 금전채권 48
1. 금전채권의 의의 48
2. 금전채권의 종류 48
3. 금전채권의 특정 50
제4절 이자채권 51
1. 이자채권의 의의 51
2. 이자채권의 종류와 이자계산 51
3. 이자의 제한 52
제5절 선택채권 54
1. 선택채권의 의의 54
2.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55
3. 선택채권의 특정 55
제6절 임의채권 57
1. 임의채권의 의의 57
2. 임의채권의 성질 57
3. 임의채권의 성립 58
3. 대용권행사와 급부확정 58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9
1. 서 설 59
2. 채권의 효력 59
3. 강제력이 없는 채권 60
제2절 채무불이행 62
1. 서 설 62
2. 채무불이행의 유형 64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1
제3절 채권자지체 80
1. 서 설 80
2. 채권자지체의 요건 81
3. 채권자지체의 효과 82
4. 채권자지체의 종료 8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3
1. 서 설 83
2. 채권자대위권 84
3. 채권자취소권 89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95
1. 서 설 95
2. 제3자의 채권침해의 요건 96
3. 제3자의 채권침해의 효과 9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98
1. 채권관계의 내용 98
2. 담보적 기능 98
3. 채권?채무의 소유형태 99
제2절 분할채권관계 99
1. 서 설 99
2. 분할채권 99
3. 분할채무 10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103
1. 서 설 103
2. 불가분채권 103
3. 불가분채무 104
제4절 연대채무 105
1. 서 설 105
2. 연대채무의 성립 106
3. 연대채무의 효과 107
4. 부진정연대채무 110
제5절 보증채무 113
1. 서 설 113
2. 보증채무의 성립 115
3. 보증채무의 효력 117
4. 특수한 보증채무 122
5.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12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130
1. 서 설 130
2. 지명채권의 양도 132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139
제2절 채무인수 142
1. 서 설 142
2. 채무인수의 요건 144
3. 채무인수의 효과 146
4.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147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소멸의 개관 149
1. 서 설 149
2. 채권소멸의 문제 149
3. 채권소멸의 효과 150
제2절 변 제 150
1. 서 설 150
2. 변제의 제공 151
3. 변제의 내용 154
4. 변제의 효과 160
5. 대물변제 167
제3절 공 탁 169
1. 서 설 169
2. 공탁의 요건 170
3. 공탁의 효과 172
4. 공탁물의 회수 174
제4절 상 계 175
1. 서 설 175
2. 상계의 요건 176
3. 상계의 금지 178
4. 상계권의 행사방법 179
5. 상계의 효과 180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182
1. 경 개 182
2. 면 제 185
3. 혼 동 186

제2편 채권각론 189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의 일반론 191
1. 계약의 의의 191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191
3. 채권의 발생원인 192
4. 계약자유와 그 한계 194
제2절 계약과 제 원칙 198
1. 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198
2. 사정변경의 원칙 201
제3절 계약의 종류 204
1. 서 설 204
2. 계약의 종류 205
제4절 계약의 성립 211
1. 서 설 211
2. 일반계약의 성립 213
3.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223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7
제5절 계약의 효력 233
1. 총 설 233
2. 쌍무계약의 효력 235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253
1. 계약의 해제 253
2. 계약의 해지 273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278
1. 민법의 태도 278
2. 전형계약의 분류 278
3. 비전형계약의 해석 281
제2절 재산권이전의 계약 283
제1항 증여계약 283
1. 증여계약의 의의 및 성질 283
2. 증여계약의 효력 284
3. 특수한 증여 287
제2항 매매계약 289
1. 매매계약의 의의 및 성질 289
2. 매매의 성립 290
3. 매매의 효력 298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317
5. 특수한 매매 324
제3항 교환계약 331
1. 교환계약의 의의 및 성질 331
2. 사회적 기능 331
3. 교환계약의 성립 331
4. 교환계약의 효과 332
제3절 재산권이용의 계약 333
제1항 소비대차계약 333
1. 소비대차계약의 의의 333
2. 소비대차의 법적성질 334
3. 소비대차의 성립과 실효 335
4. 소비대차의 효력 337
5. 준소비대차 339
제2항 사용대차계약 341
1. 사용대차의 의의 341
2. 사용대차의 법적성질 342
3. 사용대차계약의 성립과 실효 343
4. 사용대차계약의 효력 343
5.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345
제3항 임대차계약 347
1. 임대차계약의 의의 및 성질 347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348
3.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351
4. 임대차계약의 효력 355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363
6. 보증금과 권리금 370
7. 임대차의 종료 375
8. 특수한 임대차 378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380
1. 주임법의 의의 및 성질 380
2. 주임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381
3. 양수인의 지위 390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393
5. 차임증감의 청구권 395
6. 임차보증금의 반환 396
7. 주택임대차의 분쟁조정 400
8.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법 401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04
1. 상임법의 의의 및 성질 404
2. 상임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405
3. 양수인의 지위 410
4. 상가임차권의 존속기간 411
5. 차임증감의 청구권 414
6. 임차보증금의 반환 415
7. 임대차권리금의 보호 418
8.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법 419
제4절 노무계약 420
제1항 고용계약 420
1. 고용계약의 의의 420
2. 고용의 내용 421
3. 고용의 종료 422
제2항 도급계약 424
1. 도급의 의의 424
2. 도급의 내용 425
3. 도급의 종료 433
4. 도급의 특수한 형태 434
제3항 여행계약 435
1. 여행계약의 의의 435
2. 여행계약의 내용 436
3. 여행계약의 종료 437
제4항 현상광고 439
1. 현상광고의 의의 439
2. 현상광고의 내용 439
3. 우수현상광고 440
제5항 위임계약 441
1. 위임계약의 의의 441
2. 위임의 내용 442
3. 위임의 종료 446
제6항 임치계약 449
1. 임치계약의 의의 449
2. 임치의 내용 450
3. 임치의 종료 453
4. 특수한 임치 454
제5절 그 밖의 전형계약 456
제1항 조합계약 456
1. 조합계약의 의의 456
2. 조합의 성립과 사무집행 456
3. 조합재산관계 459
4. 조합원의 변동 462
5. 조합의 해산과 청산 465
제2항 종신정기금계약 467
1. 종신정기금의 의의 467
2. 종신정기금의 내용 467
3. 종신정기금의 종료 468
제3항 화해계약 469
1. 화해계약의 의의 469
2. 구별개념 469
3. 화해의 내용 470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473
1. 서 설 473
2.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75
3. 사무관리의 효과 476
4. 준사무관리 478
제2절 부당이득 479
1. 서 설 479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480
3. 부당이득의 효과 483
4. 부당이득반환의 예외 485
5. 복합적 부당이득 492
제3절 불법행위 493
1. 서 설 493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95
3. 불법행위의 효과 499
4. 특수한 불법행위 505

* 찾아보기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