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49911427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15-07-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49911427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15-07-30
책 소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의 기반이 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범위,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체계의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추천사
■서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내용 및 방법
제2장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과제
제1절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2절 폐기물관리 정책 및 법령의 변천
제3절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
제4절 폐기물 관련 법체제의 과제
제3장 폐기물 개념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정의 규정의 중요성
제2절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절 현행법상 ‘폐기물’ 정의 규정의 해석
제4절 폐기물 정의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제4장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순환자원)
제2절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제3절 ‘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제4절 ‘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제5절 폐기물의 분류체계 검토
제5장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검토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
* 판례색인
* 한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