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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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964
· 쪽수 : 371쪽
· 출판일 : 2017-10-25

책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권. 통일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서 법제적 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를 보완.정리한 것이다.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와 경제개발구 법제
Ⅰ. 특수경제지대의 역사와 규범체계
Ⅱ.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
Ⅲ. 경제개발구 법제와 다른 특수경제지대 법제와의 비교
Ⅳ. 경제개발구 법제에 대한 평가

제2장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 경제특구 법제
Ⅰ. 체제전환 국가의 분류
Ⅱ. 체제전환 국가 유형별 법제전환
Ⅲ. 유형별 법제전환의 특징과 차이

제3장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Ⅰ.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Ⅱ.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 법제
Ⅲ. 북한 법제의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적 특징
Ⅳ. 중국 및 베트남 경제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의 비교

제4장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Ⅰ. 경제개발구법의 문제점
Ⅱ.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Ⅲ.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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