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탁의 법리

서 문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1장 사업신탁의 개관
제1절 사업신탁의 의의
1. 개정 신탁법상의 사업신탁
2. 본 연구에서의 사업신탁
3. 용어의 정리
제2절 사업신탁의 유형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제3절 사업신탁에 대한 규제 체계: 투자신탁과의 관계

제2장 국내외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제1절 우리나라
1. 토지신탁 (제2유형)
2. 특별법상의 사업형 신탁 (제2유형)
제2절 미국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제3절 캐나다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소득신탁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4. 사례: Swiss Water Decaffeinated Coffee Income Fund (제3유형)
제4절 싱가포르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4. 사례: First Ship Lease Trust (제3유형), Religare Health Trust (제3유형), Hutchison Port Holding Trust (제3유형)
제5절 홍콩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례: HKT Trust (제3유형)
3. 싱가포르 사업신탁과의 비교
제6절 일본
1. 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사례: 라쿠텐신탁(樂天信託)의 태양광발전사업신탁 (제2유형)
제7절 소결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4. 평가

제3장 사업신탁의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
제1절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
1. 회사의 주요 특질과 사업신탁
2. 신탁법리의 조직법적 역할
3. 사업신탁과 조직법
제2절 신탁의 자산분리기능
1. 조직법상 자산분리기능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2. 미국의 신탁법리의 자산분리기능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제3절 사업신탁의 유한책임구조
1.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2. 수익자의 책임
3. 평가

제4장 경영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
제1절 수탁자 의무의 엄격성과 사업신탁에서의 변화
제2절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1. 주의의무
2. 충실의무
3. 자기집행의무와 신탁사무의 위임

제5장 사업신탁의 유연성
제1절 신탁의 유연성
제2절 사업신탁에서의 유연성
1. 유연성의 효용
2. 회사법의 강행법규성과 사업신탁
제3절 사업신탁의 유연성에 따른 문제점
1.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의 이익충돌
2. 수익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충돌: 배당의 자유와 채권자 보호
3.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 싱가포르와 홍콩 사업신탁의 지배구조의 왜곡
제4절 사업신탁의 평가와 활용방안
1. 사업신탁의 활용에 대한 평가
2. 활용 방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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